청주국제공항은 세종시 관문공항이다. 충청권과 경북·전북권은 물론, 수도권 남부까지 1천3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이다. 청주국제공항의 비중이 향후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 청주공항이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공항 중 유일하게 민영화 대상에 선정됐다. 이때부터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다. 지난 6월 본보의 현장취재를 통해 확인된 청주공항의 상태는 참혹스럽기 그지없을 정도의 '동네공항'에 불과했다. 청사 내 사무실의 경우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야외에 마련된 임시주차장도 포장이 되지 않아 질퍽거리는 상태로 방치됐다. 더욱이 외국인을 전담해 출입국 심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배치되지 않아 국제공항에 걸맞지 않는 외국인 추방사례가 속출했다. 특히 청주공항에 배치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아예 없어 외국인의 출입국이 있을 때마다 무려 16㎞나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외국인 출입국을 심사할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서 연간 100여 명의 입국자가 입국불허 판정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
2013년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민들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을 벌일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은 크게 3~4가지다. 우선 충북도가 8년 여간 지속해 오다 결국 포기한 KTX오송역세권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충북도 전체의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최근 새누리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설계변경 의혹 역시 쟁점거리다. 충북도금고 협력사업비 등도 논란거리로 보인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오송역세권개발사업에 관여한 충북개발공사의 부실한 경영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도민들은 오송역세권 문제가 첫날부터 비중 있게 다뤄진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소관부서와 관련 없는 질문은 행정감사장의 논점을 잃게 했다. 자칫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식의 구태가 이어지면 어쩌나 걱정되는 대목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국이 부동산 미등기전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도소득세 탈루 사례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북 등 각 지자체별로 간헐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탈루만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국세인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미등기전매는 법률용어로 중간생략등기라고 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주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록세 등을 피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행법은 이를 엄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등기 전매행위가 발각되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자산을 사고 팔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기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같은 등기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 미등기전매 후 적발되지 않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 시에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까지 피해갈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뜻을 함께 했다. 절박한 지역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현상이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증설을 위해 총력체제를 구축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충청권에 연고를 두고 있는 17명의 의원들은 지난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인구수를 감안한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구성도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 인구편차를 3대 1로 고려해 추가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구편차를 감안한 선거구 획정의 '합리적 조정'을 요구한 셈이다. 충청권 선거구를 재조정하자는 주장엔 여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인구 증가와 함께 대두된 선거구 재획정이란 절박한 현실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충청권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은 그동안 크게 훼손됐다. 객관화된 통계로 알 수 있다. 충청권 인구는 올해 10월 현재 526만 8천108명이다. 호남 525만 979명보다 1만 7천12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정도 남았다. 초대 통합청주시장 선거전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주자들의 움직임이 청주와 청원 양 지역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이승훈 새누리당 청원군당원협의회 위원장(전 충북도 정무부지사)이 지난 11일 출마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상우 전 청주시장이 출마기자회견을 한 지 꼭 한 달만이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김응권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도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민주당은 일단 관망세다.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범덕 청주시장과 이종윤 청원군수는 내년 3월말에나 예비후보등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공식선거전에 뛰어들어도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 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광수 충북도의회의장, 김형근 도의원, 정균영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통합시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은 이외에도 많다. 당 안팎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정말 많다. 그러다 보니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본선보다 예선전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정치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만큼 정당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
최근 도내에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이나 조직 간의 갈등으로 정책이나 행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행위이며 표출이다. 그래서 개인적이든 집단이든 갈등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갈등은 해결책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된다. 설령 제시한 대안도 타협을 위한 설득력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 반대만을 주장하는 갈등은 좀처럼 풀기 힘들다. 일부 주민들은 님비현상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회다. 현대사회는 복잡 다다 하게 얽혀 있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리더가 잘한다 못 한다 평가로 이어진다. 영동군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은 국비 21억5천만원으로 옥천군과 함께 공동으로 화장장 등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후보지 선정이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돼 국비를 일단 반납기로 했다. 주민들이 신청한 후보지 2곳에 대한 주민동의를 실시한 결과 과반을 넘기지 못해 실패하면서 후보지 선정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필요하다면서도 내 지역은 안 된다는
매년 이맘때면 우리 사회는 수능 앓이를 한다.공교육 12년동안 오직 대학입학만을 위한 시험공부에 몰두했던 고3 학생들이 그 지긋지긋한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난 해방감에 각종 일탈행위를 하다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일쑤다.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만의 안타까운 풍경이 11월중순부터 펼쳐진다.오늘 고3 교실을 돌아보면 지난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뒷얘기로 교실이 시끌 벅적 할 것이다.가 채점한 결과 내가 얻은 점수와 친구들의 점수를 비교해 보며 어느대학 어느학과에 지원서를 내야 대학합격이 가능한지 등을 놓고 진로교사와 담임교사, 친구들과 갑론을박 하느라 어수선할 것이다.그러다 점심시간이 되어 하교하라고 하면 또 공항상태에 빠진다.그동안 밤 늦도록 학교에서 입시공부에 매달려 낮인지 밤인지 모를는 생활을 했다가 누구하나 "공부하라"는 잔소리 없이 환한 대낮에 '방치'해버리니 지금부터 무얼 해야 할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 일쑤다.어느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수능이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친구들과 유흥하기'라고 한다.12년동안 학교와 공부에만 매어 있던 고3생들이 친구들과 삼삼오오 몰려 즉흥적으로 유흥에 빠져 한순간 불미스
요즘 충청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청권 정치인들의 자신감도 부쩍 커졌다. 올해를 기점으로 충청 인구가 호남을 추월하면서 생긴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다. '영충호' 시대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다. 여야 모두 충청권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더 당당해져야 한다. 충북 등 충청권은 영충호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구호에만 그쳐선 곤란하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재조정을 수차례 강조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은 표의 등가성 확보와 형평성 측면에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영충호 시대를 위한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 용역 발주 등은 생각해볼만 하다.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교환과 연구 등을 통해 방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이 지금 중앙 정치권을 중심으로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증설 대상지역과 필요성이 재확인 되고 선거구 증설이 실현되려면 남은 절차가 많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좀 더 적극적인 행보가 요구된다. 여야 가릴 까닭이 없다. 인구비례로 보면 대전이 가장 우선지역이다. 그
청주대가 또 시끄럽다. 김윤배 총장 4선 연임이 또 문제다. 교수 등 학교 구성원들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청주대 구성원들 간 갈등과 반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수회와 학교 측 갈등은 오래됐다. 김 총장의 재선 때부터 시작됐다. 최근엔 교수회가 벌인 설문조사로 더 심해지고 있다. 교수회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으려는 태세다. 교수회는 얼마 전 '정년 트랙 교수' 2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물론 김윤배 총장의 4선 연임에 관한 내용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14명 가운데 90.3%가 김 총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은 즉각 반발했다. 교수회의 설문조사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불만세력인 교수회만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교수회 측은 학교 측의 반응을 본 뒤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청주대는 왜 이렇게 항상 시끄러울까. 왜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갈까. 내홍이 끊이지 않는 까닭은 뭘까. 청주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의문이다. 그러나 의문은 의외로 쉽게 풀린다. 김 총장에 대한 불신과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확대된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직 내 소수그룹 지원 종합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직 구성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한다. 그 단적인 예로 서울을 제외한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확대 적용된다. 채용대상은 최종학력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출신 인재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지방대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지방대학의 경쟁력 약화는 누구의 탓도 아니다. 바로 지방대 스스로의 책임이다. 따라서 책임전가는 안 된다. 스스로 책임지며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지방대학 총장들부터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살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 대학 총장들은 나주지역 특성화고교 교장까지 합세해 12개교 대표단을 구성했다. 그런 다음 나주혁신도시에 지역인력 우선 채용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들어 국토부와 16개 이전 공공기관에 보냈다.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충북지역 대학 총장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도지사를 불러내 지역 내 대학들의 장래에 대해 함께 할 일을 찾아야 한다. 힘든 현실에 대해 공동대책도
언론계의 숙원이었던 한국언론인공제회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첫 발을 내딛는 언론인공제회에 바라는 마음은 한결 같다. 언론인들에 대한 복지는 오랜 시간을 거쳐 논의돼 왔던 일이다.미래에 대한 불안감, 박봉에 악화된 근무여건 등으로 직업적인 의미마저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쳐 좌절하며 배를 갈아 탔다.왜? 삶의 벽이 그만큼 무겁고, 높았기 때문이다.지역의 언론인들은 더 심각하다. 직업환경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언론계의 직업환경은 보수, 업무량, 후생복지 등에서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지역의 언론계는 이직률까지 높다. 동고동락했던 많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떠나갔다. 물론 자의에 의한 이직이었지만, 언론의 직업환경이 그들을 그 자리에서 설 수 없게 만들었다.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의 직업환경은 점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그나마 더 악화되기 전에 언론인 공제회가 창립됐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인들은 기뻐하고 있다. 창립을 바라보는 수많은 기자들은 "언론인공제회 출범으로 언론인들이 자신의 업무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길 기원
진천군이 진천군의회가 제시한 화장장려금 지원 쪽으로 사업 방침을 우회하면서 해법을 찾게 됐다. 이 사업은 그동안 양 기관이 수많은 갈등과 대립에 위한 감정싸움으로 치달으면서 수많은 우여 곡절을 낳았다.그동안의 양 기관은 모두 마음의 상처가 크고 깊다. 그만큼 군과 의회 모두는 자신만만하게 각자 주장이 옳다고 나설 수는 없을 것이다.그런데 군의회가 제시했던 화장장려금 제도를 군이 먼저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 군이 그토록 추진하려 했던 화장장 건립 사업을 군의회가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맞서면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하지만 결론적으로 군의 결정은 환영받을 일이다. 군의 이번 선택은 순수하게 군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다. 군은 지금도 미래지향적 화장 문화를 위해서는 화장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의회의 지속적 반대와 주민 여론조사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 그 대안으로 화장장려금 지원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이는 군의회와의 마찰음도 줄이고 우선 당장 군민들의 불편해소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 뒤지지 않은 화장정책 도모를 위한 필수 선택으로 봐도 될 것이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