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마지막 행감 알차게 해야

2013년도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3일부터 열리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계속된다.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충북도민들은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공방을 벌일 현안이 많기 때문이다. 주요 현안은 크게 3~4가지다. 우선 충북도가 8년 여간 지속해 오다 결국 포기한 KTX오송역세권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충북도 전체의 이슈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최근 새누리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설계변경 의혹 역시 쟁점거리다. 충북도금고 협력사업비 등도 논란거리로 보인다. 예상대로 첫날부터 오송역세권개발사업에 관여한 충북개발공사의 부실한 경영실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분별한 연구용역으로 인한 예산낭비 역시 질타의 대상이 됐다.

도민들은 오송역세권 문제가 첫날부터 비중 있게 다뤄진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지 않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의 소관부서와 관련 없는 질문은 행정감사장의 논점을 잃게 했다. 자칫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식의 구태가 이어지면 어쩌나 걱정되는 대목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다. 잘 마무리해야 한다. 자칫 '김빠진' 행정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도의회 구성 조건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집행부에 계속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물론 행정감사가 시시하게 끝나더라도 기회는 있다. 정례회 폐회 전 예정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행감장에서 처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도의회의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집행 상황을 조사·파악해 그 결함을 밝혀내는 행위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도의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예리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괜한 감정싸움이나 당파적 논쟁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정감사의 기본목적은 처음에 수립된 계획과 목표 또는 법규와 절차에 일치되는 행정처리를 보장하게 하는 데 있다. 도의회 행감 역시 올 한해 도와 도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작업이다. 잘한 일에 대해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맞다.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견제와 감시를 본령으로 하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다. 그런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각오와 다짐은 평상 시 의정활동 때보다 더 남달라야 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많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적해 있다.

열띤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집행부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다.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수정과 개선, 시정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북 발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수정·보완해야 할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살림살이를 제대로 점검해 보다 나은 충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한다. 민선 5기를 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