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여동안 충주시의회와 충주시민들의 갈등의 요인이었던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 문제가 지난 20일 충주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종배 충주시장의 '재의요구'건이 표결끝에 부결돼 일단락됐다. 우선 시의회의 성숙한 운영에 박수를 보낸다. 왜냐하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는 지방자치 발전의 근간이다. 지방자치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역단체를 구성해 지역 공동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들의 의사와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의회민주주의란 '주민이 자신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정치결정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제도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의회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언론을 통한 자유로운 비판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주시 건축조례개정안'의 처리 과정을 돌이켜 보면 기초지방자치가 얼마든지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지난 8월 충주시의회 송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주시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m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경우 북쪽 맨 끝의 아파트는 북측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의 1배를 띄어 건축해야 한
세종대왕이 1444년 피부병과 눈병을 치료하기 위해 초정광천수를 찾은 지 500여년이 흘렀다. 초정광천수는 그 사이 세계 3대 광천수란 명성도 얻었다. 하지만 지금 그 명성은 초라하기만 하다. 그러나 드디어 초정광천수가 새롭게 살아날 길을 찾았다. 옛 명성을 되찾을 기회를 스스로 만들었다. 위기의 초정광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초정광천수협회가 설립됐기 때문이다. 어제 초정약수스파텔에서 설립 기념행사를 갖고 향후 역할도 밝혔다. 이 협회는 앞으로 초정광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한 마디로 관리주체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청원군과 지역주민, 관련 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된다. 초정광천수에 대한 정보 교류 창구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초정광천수의 수질 개선부터 해야 한다. 지난 9월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정약수터 3 곳에서 나온 물의 탁도가 0.09∼0.12NTU였다. 그러다가 지난 2월 4.31∼7.86NTU까지 혼탁해졌다. 기준치 1NTU이하를 초과했다. 수질불량인 셈이다. 그래서 초정약수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약수 효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약수 관리를 위한 기구
올 한 해 동안 계속돼 온 청원군 강내면 명칭 변경 논란이 일단락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의 강내면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 주민 여론조사 결과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강내면민 19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강내면 명칭 미호면 변경'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변경 찬성 23.8%(143명), 변경 반대 76.2%(457명)로 집계됐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면 명칭 관련 모든 행정절차도 종료됐다. 청원군은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과반 이상일 경우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결론이 나 더 이상의 행정절차가 필요 없게 됐다. 그동안 논쟁의 핵심은 강내면과 미호란 명칭이 갖는 역사성에 대한 관점 차이에 근거하고 있다. 일제 때 붙여진 이름이라면 마땅히 우리 역사성을 띤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사용된 지명이라면 개명에 신중을 기해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강내면민들은 합리적 판단을 했다. 우리는 어감이 나쁘거나 일제 식 행정명칭의 경우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너도나도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충북지역에서도 6·4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예비주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내고 세 과시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법정치자금을 모으는 데 오용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공직선거법상 6·4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주자는 내년 3월 5일까지 출판기념회를 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 전부턴 출판기념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너무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지인이 저자를 선전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출판기념회 개최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벽보를 거리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기념회에 초청된 인사가 장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저자를 지지·선전해서도 안 된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또는 시중가격보다 싼 값에 책을 줘도 안 된다. 모두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음성군과 군의회,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군과 군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꼭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조차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한 배경에는 선거가 그 중심에 있다. 주민들의 민의를 듣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치적쌓기에 매달리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군과 의회는 이제 지역주민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안에는 절차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에도 의회가 나서서 집행부를 옹호하다가 민의마저 저버렸다는 점이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음성군과 군의회가 정부의 방침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치고는 민의와는 너무 상반되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을까. 음성태생산단 개발사업은 태생부터 충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인력이 소모됐다. 하지만 결국 국가산단 지정은 좌절됐다
2013년도 며칠 남지 않은 끝자락에 서 있다.해마다 이맘때면 지치고 고단했던 묵은해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이 남는다. 연초 그처럼 모진 마음으로 결심했던 모든 다짐들이 이제 와서 보면 대부분 수포로 돌아가 있다.연초 자신과 가족 앞에서 실천하겠다고 서약했던 금연과 금주, 살과의 전쟁, 가정에 충실한 부모, 웃어른들을 공경하는 자식이 되겠다는 다양한 약속들을 쏟아 냈지만 결국 지켜진 것들을 보면 거의 없다.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야 불현 듯 생각이 난다.결과는 허탈하고 허전한 마음만 남는다.그러나 이 같은 연례행사도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복에 겨운 푸념일 수 있다.늘 상 어렵고 힘든 삶에 찌들고 미래가 불투명한 고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한 이웃들의 고통에 비한다면 그렇다는 것이다.올해는 특히 계속 추락하는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렵게 한해를 보냈다.이에 따른 서민들의 고충도 배가 되고 있다.그 만큼 사회의 손길을 절실히 바라는 불우 계층 또한 동반적으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이맘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관공서와 각 사회단체가 앞 다퉈 불우시설과 소외 계층을 찾아 생
지역신문이 뭔가. 사전적으론 서울 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생활거주지역(community)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교류하는 메신저다. 그런 역할을 해야 올바른 지역신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 중앙 일간지 흉내로 중앙 일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신문도 있다. 열악한 구조에서 생겨난 지역신문의 '거꾸로 현상'이다. 지역신문의 본분을 망각한 '역할 역현상'이다. 근본적으론 많은 수의 지역신문이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니 생긴 모순이다. 건전하지 못한 지역신문사 경영구조에서 대개 생긴다. 지역 내 동종 업종 간 과당경쟁은 종종 경영부실과 사이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주의 몰지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신문을 본연의 목적보다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지역신문의 고사는 지역 사회에 분명히 부정적이다. 때문에 건전한 지역신문이라면 지역민들이라도 나서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더욱 지역신문의 고사를 방관해선 안 된다. 시장경쟁체제라도 그렇다.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청주대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은 물론 전국 언론까지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을 정도다. 청석학원 재단이사회의 김윤배 총장 4선 연임 결정에 대해 설립자 후손들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 총장의 4선 연임은 형식적이든, 아니든 절차적으론 별 문제가 없다. 재단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됐기 때문이다. 외부의 목소리가 아무리 크다 해도 절차를 뒤집을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청주대를 사랑하는 지역사회는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원치 않고 있다. 급기야 설립자 중 한 명인 석정 선생 후손들까지 나서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 총장의 4선 연임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동안 언론 보도 내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석정 후손들이 가장 강조하는 내용은 김 총장의 4선 연임이 학원 설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설립 당시 학원정관은 청암·석정 두 후손의 공동 학원 운영 참여를 명시하고 있다. 두 후손들에게 공동의 책무를 부여한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석정 후손들의 주장이다. 석정 후손들은 김 총장의 4선 연임을 결정한 재단이사회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 외에
민주당 소속 이광희 도의원의 장하나 의원 지지선언이 지역 정·관가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충북도의원입니다. 저는 장하나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비례대표인 장하나 의원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장본인이다. 때문에 장하나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이광희 의원의 SNS 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셈이다. 파문이 커지자 이광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SNS를 다방면으로 활용해 왔지만, 이렇게 논란이 일지 상상도 못했다"며 "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과잉대응이다.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 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구차한 말이다. 그냥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내년 6월 보궐선거를 촉구한 것은 내 소신이다'고 말했다면 어느 한쪽의 지지라도 받았을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 충북도당 대변인이다. 대변인은 자신의 생각과 철학이 달라도 논평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사람들은 대변인의 말을 대변해야 할 사람의 복심으로 읽고 있다.
충북 청원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시행한 정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사람을 불편하게 해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지치단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실시하고 보면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도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아직까지 국내 등록차량 가운데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비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지난 2012년 기준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은 미장착 차량이 60%로 장착 차량 40%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하이패스 도입 5주년을 맞아 발표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한 차량은 전국 773만대로 이는 국내 등록차량 수의 40%다. 지난해 기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에 따르면 나머지 60%의 차량들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대중성이 있다거나 대중적이라고 말할 때는 70%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미창착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는 아직 섣
중국발 미세먼지가 연일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미세먼지는 국민들의 생활습관까지 바꿔놓고 있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되도록 바깥생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여전히 불안한 형국이다. 충북의 사정은 더 여의치 않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대기 중 발암물질 농도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환경부의 조사결과는 도민들을 더욱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의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통계청 자료까지 발표돼 도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와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10개 관측소에서 집계한 미세먼지농도는 최저 48㎍/㎥, 최고 223㎍/㎥로 평균 111㎍/㎥을 기록했다. 충북의 전날 미세먼지 농도는 116㎍/㎥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기록하는 등 이틀 연속 기준치인 100㎍/㎥를 초과했다.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까닭은 편서풍과 함께 날아온 중국발 미세먼지에 며칠 새 기온역전 현상으로 대기가 순환하지 못하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온역전은 보통의 경우와는
내년부터 관할구역 내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부쩍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적용받는 자치단체가 2배 늘었다.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등 도내 기초단체들도 교육경비 보조 제한대상이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해당지역 교육지원청들은 비상이 걸렸다.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길이 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세입구조 개편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그 배경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를 못 댈 경우의 교육경비 지급 제한이 있다. 교육경비 지원은 방과 후 학교 운영비 등 사교육비 부담 완화, 학력 신장 등 넓은 의미의 지역인재 양성에 보탬이 됐다. 예산 편성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한 나머지 지원 고리가 끊기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부분은 더 문제다. 교육경비를 13여억원 지원했던 옥천군은 내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다.옥천교육지원청의 농산촌방과후학교운영지원(3억원), 돌봄교실운영(2억원), 영어센터운영지원(4억원), 특기적성지원(4천800만원), 관악부 및 운동부지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