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력 다시 점검해야

음성태생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음성군과 군의회,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군과 군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발목을 잡힌 꼴이 됐다. 집행부와 군의회가 꼭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 조차 무시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한 배경에는 선거가 그 중심에 있다. 주민들의 민의를 듣기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치적쌓기에 매달리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군과 의회는 이제 지역주민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안에는 절차상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없음에도 의회가 나서서 집행부를 옹호하다가 민의마저 저버렸다는 점이 더 아프게 다가오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로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다.

음성군과 군의회가 정부의 방침을 숙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치고는 민의와는 너무 상반되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을까. 음성태생산단 개발사업은 태생부터 충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 고시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반영되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과 인력이 소모됐다. 하지만 결국 국가산단 지정은 좌절됐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있었다. 포화상태인 국가산단 지정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히면서 충북도에 공식적으로 음성 태생산단을 국가산단 지정에서 제외하겠다는 통보가 전달됐다. 이후 음성군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태생산단을 일반산단으로 전환해 개발하겠다는 뜻을 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군은 사사건건 부딪쳤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단체에서 민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선거치적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용납해 부화뇌동한 군의회도 여론의 혼된 질책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산업단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약을 만들었다. 음성군과 군의회가 이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예초에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23개 사업은 심사제외대상사업을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심사대상사업을 확대했다. '민간자본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3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인 경우는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됐다.

6월에 확대된 사항을 군과 군의회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충북혁신도시를 비롯 각종 개발호재를 안고 있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음성군이 벌인 일치고는 너무 큰 실수다. 지역주민들은 이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태세다. 특히 안행부 투융자 심사가 내년 3월에나 열릴 예정이어서 군의회에서 통과된 '태생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및 매입확약 동의안'은 무용지물이 됐다.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안정부 투융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계획안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절차가 무시된 만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계획을 수정하고, 완성된 계획안은 또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민의도 담기게 될 것이다. 한 번 저지른 큰 실수를 음성군민들이 허락할 지도 의문이다.충북도 내에서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 음성군이다. 인구도 숨가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력은 군민들의 마음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음성군의 행정력이 음성군민의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획력과 실천력, 민의를 잊지 않는 포용력을 갖춰 가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