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해야

지역신문이 뭔가. 사전적으론 서울 외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공동체의 성격을 지닌 생활거주지역(community) 주민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교류하는 메신저다. 그런 역할을 해야 올바른 지역신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이 다르다. 중앙 일간지 흉내로 중앙 일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신문도 있다. 열악한 구조에서 생겨난 지역신문의 '거꾸로 현상'이다. 지역신문의 본분을 망각한 '역할 역현상'이다. 근본적으론 많은 수의 지역신문이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니 생긴 모순이다. 건전하지 못한 지역신문사 경영구조에서 대개 생긴다.

지역 내 동종 업종 간 과당경쟁은 종종 경영부실과 사이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주의 몰지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신문을 본연의 목적보다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지역신문의 고사는 지역 사회에 분명히 부정적이다. 때문에 건전한 지역신문이라면 지역민들이라도 나서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려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더욱 지역신문의 고사를 방관해선 안 된다. 시장경쟁체제라도 그렇다.

지역주민들은 생활의 대부분을 지역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관심 갖는 제1의 뉴스는 지역소식이다.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은 지역신문에 아주 값진 선물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말 그대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그걸 토대로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현실은 아주 불만족스럽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한때 30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22억 원에 불과하다. 일반회계 전입금 없이 여유자금만으로 운영된 탓이다. 내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국고 출연금은 50억 원이다. 내년 말이면 기금이 거의 고갈될 상황이다. 2015년 예산편성 시 국고 출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0년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440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 출연금은 40억 원에 그쳤다. 지역신문을 무시한 안일한 인식 때문이었다. 근본적으로 예산당국이 지역신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현 정부는 달랐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지역언론 지원정책 추진을 공약하며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등을 약속했다. 지금이라도 지역신문의 위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기금 확충과 상시법 전환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

우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기금 확충 규모 등을 놓고 보다 더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요구한다. 확충액에 따라 각 지역 신문사들에게 돌아갈 혜택의 기회와 폭이 달라진다. 메이저 중앙지만 중요한 게 아니다.

지역신문은 언론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신문이 안정적인 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지역신문이 살아 움직여야 지역을 바르게 선도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지역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다.

지역신문은 지금보다 더 지역신문다워야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중앙 일간지 틈바구니에서 생존에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기금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신문이 지역사회에 뿌리박고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