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용IC 설치 신중해야

충북 청원군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가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 시행한 정책 가운데 여러 가지가 사람을 불편하게 해 논란을 자처하고 있다.

지치단체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실시하고 보면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도 이런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

아직까지 국내 등록차량 가운데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비율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밝힌 지난 2012년 기준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은 미장착 차량이 60%로 장착 차량 40%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가 지난해 하이패스 도입 5주년을 맞아 발표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한 차량은 전국 773만대로 이는 국내 등록차량 수의 40%다. 지난해 기준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률에 따르면 나머지 60%의 차량들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통 대중성이 있다거나 대중적이라고 말할 때는 70%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미창착 차량이 많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전용IC 설치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이 많다. 즉 대중적이지 못하다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이다.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패스 전용IC인지 모르고 진입하게 되면 일은 커진다. 급히 후진하던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청원군은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 설치' 협약을 앞두고, 이 요금소를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아 향후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옥산읍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도 대단하다. 이유는 고속도로 이용 횟수가 적고, 이로 인해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고 있다며 급한 일로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전용IC를 이용할 일이 생기게 되면 큰 일이라고 말한다.

청원군은 지역균형발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내세워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야심차게 시작했다.

문제는 이 야심찬 계획과 사업이 사람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편익이 선행돼야 함에도 단순한 행정적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 사람 중심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고속도로(Freeway·Highway)의 사전적 의미는 입체 교차로를 설치하거나 중앙 분리대, 방향 분리 따위로 교통상의 장애를 없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속도로 또는 중단없이 쭉 뻗은 길은 발전과 번영의 표상이었다. 특히 경제개발의 초석으로 꼽히는 경부고속도로는 더욱 그러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모든 게 '고속(高速)'이었다. 또 군사작전이었다. 오직 '전진(前進)'만이 있을 뿐이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신년 휘호를 쓰면서도 '전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한다. '착실한 전진(1970년)', '중단없는 전진(1971년)', '총화약진(1977년)', '총화전진(1979년)' 등 하자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가야 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은 모든 게 어려웠다. '조국 근대화'이라는 대명제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아로 새겨졌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 등 일터에서 오직 근대화와 잘 살기운동인 새마을운동에 모든 사람들이 매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경부고속도로가 하나였던 걸 가로지르면서 만들어낸 경계는 새로운 갈등과 차별을 잉태시켰다.

사람 차별하는 고속도로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의문점을 갖고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