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이 하루 남았다. 충북도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과 동시에 많은 갈등을 양산했다. 각종 잡음도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도민들의 질타를 수없이 받았다. 그 갈등과 잡음의 중심에 의정비 인상과 재량사업비 편성이 있었다. 의정비는 끝내 인상됐다. 도민들의 정서가 무시됐다. 그래도 재량사업비는 폐지됐다. 큰 틀의 여야 합의를 이룬 덕이다. 의정비 인상률 전국 최고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만든 합의여서 의미도 자못 컸다. 어찌 보면 충북도의회 개원 6개월 동안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충북도의회가 지방정치에서도 여야가 서로 정치적으로 타협가능한 선을 타진하고 주고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서로 대치해온 쟁점에 대한 대승적 차원의 일괄정리라는 점을 칭찬했다. 앞으로도 계속 여야가 합의를 통해 지방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을 치켜세웠다. 마침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이 행불유경(行不由徑·정도를 걷겠다)을 신년화두로 정했다. "어디를 가더라도 뒷길이나 지름길, 샛길로 가지 않고 본도(本道)와 정도(正道)로 간다"는 뜻이다. 이 의장이 밝힌 화두는 아주 좋은 의미
뻥뻥 뚫리고 있다. 충북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제역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 3일 진천에서 발생했다. 초기 바이러스 차단 방역에 실패하면서 진천에서 천안, 증평, 청주까지 확산됐다. 2011년의 구제역 파동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지역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청주에선 어제까지 돼지 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또 접수됐다. 진천군 등 중부 지역에서 청주 방면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도내 17개 농가는 모두 돼지사육 농장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접종 중인 백신과 같은 유형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축산업계는 백신의 낮은 항체형성률과 느슨한 방역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의 원인과 경로가 무엇인지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다. 계속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확진 판정', '살처분'이란 소식만 들려올 뿐이다. 방역 당국은 대부분 축산 농가가 예방접종을 해 왔다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북 지역의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이동제
내년부터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청주시가 올해 청사 건립 관련 용역 결과와 시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청사건립 청사진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제 통합시청사 건립에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주시의 청사건립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현 시청사를 대체할 통합시청사,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이 필요한 상당·흥덕구청사 건립 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다. 통합청사 건립엔 2020년까지 2천3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상당·흥덕구청사 건립 공사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통합시청사 건립은 통합시 출범과 함께 국비 확보 제1호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실패했다. 통합시 청사 건립비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기대는 그저 기대로 끝났다. 당초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 그리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다시 부활했다. 국회 예결위의 증액심사에서는 청사건립비 지원금이 느닷없이 일반지원금으로 바뀌었다. 금액도 5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 같은 변화를 최대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증액은 기재부의 '꼼수'에 지나지
청주공항 항공기정비(MRO) 단지 조성 사업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고 있다. 경남 사천이 지금 MRO와 관련해 충북 청주와 벌이는 경쟁 과정을 살펴보면 뭔가 개운치가 않다. 과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 때와 비슷한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경쟁 지역만 대구에서 경남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첨복단지는 지난 2009년 당시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집적배치가 유력시 됐다. 그런데 뒤늦게 대구가 유치경쟁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정치적 힘의 논리가 개입되면서 결국 오송·대구 분산배치로 확정됐다.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도 그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양다리 전략을 구사하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결국 경남 사천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그 까닭이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MRO 입지 최적지로 청주공항만 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KAI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KAI를 주축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합작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었다. 그래서 KAI의 MRO 사업부문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부지 조성비를 포함한 241억 원의 사업비 편성도 KAI의 투자를 전제로 가능했다. 하지만 KAI를 잡지 못함
2014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가 상당수 지역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말로만 지역 업체 활성화를 외친 셈이다.우리는 오송바이오엑스포 준비에 20여 곳의 지역 업체가 참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행료와 관리비는 컨소시엄 업체(A·B)가 15% 안팎에서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 실행업체들에 대한 물량 배정은 3~4단계의 재하청 구조로 이뤄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설계금액 50~60%의 단가에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오송바이오엑스포는 지역 업체 활성화 방안이 아니라 지역 업체 죽이기 방안이었던 셈이다. 대부분 지역 업체는 3단계 하청이나 4단계 하청으로 인해 이익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업체의 경우 결국 3단계 하청을 거부하고 손을 뗐다. 이처럼 최소 3단계 이상 하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실행업체는 8~9곳이라고 한다. 대부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을 한 셈이다. 재하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엑스포 관계자들 역시 대행사에 재하청 자제 요청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지역 업체 활성화를 하겠다던 충북도의 외침은 점차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오송
청주시의 예상대로 3전4기 끝에 청주시 제2매립장 신청지가 나왔다. 네 번의 시도 끝에 유치 희망 지역이 나왔다. 참으로 다행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24일 마감한 2매립장 입지 후보지 4차 공개모집에 응모한 곳은 두 곳이다. 흥덕구 신전동 270 일원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474 일원 등 2곳 모두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3차 공모 당시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곳이다. 하지만 주민 동의 미달 등 응모자격을 갖추지 못해 신청서를 내지 못했다.청주시는 4차 공모에서 응모 자격을 완화했다. 그러면서 2곳 이상의 신청지가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청주시는 우선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그런 다음 유치를 신청한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벌이기로 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주민들이 쓰레기매립장 입지 신청을 꺼리는 까닭과 신청을 독려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번 강조했다. 쓰레기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인식돼 있다. 실제로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심한 악취로 고통 받기 일쑤였다. 따라서 악취 저감 대책 확보와 매립장 폐쇄 후 공원 조성 등 향후 비전에 대한 홍보는 아주 중요하다. 기존 매립장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에
김윤배 청주대 총장이 결국 물러났다. 청주대가 지난 8월29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되면서 사퇴압박을 받은 지 4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청주대 사태는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악화되고 있다. 비대위 등 청주대 구성원들이 김 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꼼수'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청석학원(이사장 정성봉)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김윤배 청주대 총장의 사임을 승인했다. 그런 다음 후임 총장에 황신모 부총장을 임명했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김 총장의 이사 승인과 황 부총장의 총장 임명 철회를 교육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궁극적으로 이사회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대위는 '총장실 점거'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늘 중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투쟁방침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학내 사태가 '제2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무늬만 사퇴'라는 시각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김 총장의 사퇴 결정 배경에는 교육부의 특별 종합감사 실시 결론이 큰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내년
충북도내에도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지역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는 지난 8일부터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해 도내 범죄발생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란 과거 범죄 발생 현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범죄수준이 위험한 곳은 빨간색, 안전한 곳은 파란색으로 나타내는 지도다.충북청은 범죄수준이 높은 지역을 선별해 순찰예방활동이 미흡한지 또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 중이다. 그리고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현장답사를 한 뒤 지자체와 셉테드 시범지역 설치를 협의할 계획이다.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을 지칭하는 말이다. 건축물 등 도시시설을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 등을 통칭한다. 충북도내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 역시 옛 도심을 중심으로 방치된 공·폐가나 골목길, 주택가, 공원 등 생활 주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취약한 도심 환경이 강력범죄 발생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는 경찰의 치안활동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범죄
대청호 주변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0가지 규제를 폐지·완화키로 했다.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최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법제처 법률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충북도는 대단위 수련시설과 연수원·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청호를 끼고 있는 시·군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오가는 도선(導船) 운항, 짚와이어(Zip-wire) 설치, 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선착장에서 청남대까지 도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그동안 몇 차례 도선 운항은 시도했지만 수질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통합 청주시가 본청 조직 개편에 이어 출자·출연기관 손보기에 나설 것 같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경영성과도 못 내고 비리도 근절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경영·조직진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 후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조직을 개편했다.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칼을 대지 못했다. 우리는 청주시가 하루라도 빨리 문제가 발생한 출자·출연기관 조직을 진단하고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몇 개 조직은 성과미흡 등으로 조직개편과 인적쇄신의 대상이 됐다. 청주시문화사업업진흥재단은 간부급의 집단 사퇴로 조직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시의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 지적을 받았다. 설립 취지와는 달리 효율적인 정책 개발과 조사업무 등에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비리사건과 경영 적자로 조직개편·인적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내년부터 충북도가 경술국치일(8월 9일)에 조기를 게양한다. 충북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이광희(청주5·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경술국치일(8월 29일)에 조기를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보 또한 경술국치일과 관련된 기사를 수차례 기획보도 한 바 있다. 가슴 아픈 역사를 깊이 성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였다.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은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보다 늦어 지만 충북도의회의 이번 원안 의결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은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일이다.1910년 8월22일 일제는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과 합병조약안을 체결한 뒤 같은 달 29일 이를 공포했다. 500년 동안 간직해온 조선의 얼, 아니 반만년 동안 지켜온 한민족의 혼이 일제의 총칼 앞에 무릎 꿇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100년이 흐른 지금, 일제의 만행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위안부와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국내 헌정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당 정당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킨 결정이었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재판관 9명 중 8명이 통진당의 위해성을 받아들여 정당해산 인용 의견을 냈다. 단지 한 명만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번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을 고뇌에 찬 결정으로 판단한다. 한반도 분단 상황이 이어지는 한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여긴다. 헌재의 판단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 대한민국은 개인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다. 그렇다고 자유를 파괴할 자유, 폭력 혁명을 획책할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재 결정은 냉엄한 남북 분단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다양하고 비폭력적인 진보 가치의 표현과 활동이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민주사회에선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원성을 존중하고, 소수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모든 가치는 도전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발전한다. 그런 차원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