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규제완화에 실용성 더해야

대청호 주변의 규제완화와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100가지 규제를 폐지·완화키로 했다.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관련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지난 9일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최근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규모와 상관없이 숙박 시설과 음식점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금강 수계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12월 중 법제처 법률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충북도는 대단위 수련시설과 연수원·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청호를 끼고 있는 시·군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를 오가는 도선(導船) 운항, 짚와이어(Zip-wire) 설치, 호텔 건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충북도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 선착장에서 청남대까지 도선을 운항할 계획이다. 그동안 몇 차례 도선 운항은 시도했지만 수질 오염을 우려한 환경단체의 반발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공해가 없는 전기 동력선을 운항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문의문화재단지에는 줄을 타고 호수를 가로지르는 짚와이어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대청호 주변 규제완화와 관련 법률 시행 시점은 2016년 1월1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적인 법 시행을 위해 내년 2월 전까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게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게다가 충북도와 청주시 문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규제민원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 있다. 대청호 특대지역 1권역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은군과 옥천군의 대청호 주변지역은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청남대를 비롯해 문의면의 모든 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2중3중으로 묶여 있는 곳의 규제완화는 변한 게 없다는 얘기다.

우리는 이왕이면 대청댐 관련 각종 규제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고 판단한다. 주민을 위한 방향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나라도 살고 지역주민도 사는 상생의 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청호 주변 지역 주민들은 너무도 큰 피해를 감수해 왔다.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다. 따라서 이 기회에 이중삼중으로 막힌 규제를 푸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은 바꿔야 한다. 대청호 주변엔 현재 107개의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돼 있다. 수질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주민의식도 변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대청호 관련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