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충북 전역으로 확산됐다. 설 민족 대이동을 앞두고 걱정이 커지고 있다. 단양군은 그동안 구제역 청정지역임을 자랑했다. 그런데 이번에 뚫렸다.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기업형 돼지사육농가 돼지 20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제천시 금성면 사곡리 한 농가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한 지 4일만이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했다. 이번이 30번째 확진 판정이다. 구제역은 그동안 중부권과 남부권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달 23일 보은군 양돈농가에서 확진된 이후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북부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충북에서 구제역은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충남, 경기, 경북, 세종시로 번졌다. 지난 8일에는 국내 최대 축산단지인 충남 홍성까지 뚫렸다. 세종시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를 강원도에 출하한 사실도 확인됐다. 강원도까지 비상이 걸렸다. 설을 앞두고 있어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구제역 확산 속도가 빨라져 4년 전 구제역 같은 국가적 대재앙이 되풀이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구제역으로 전국에서 소
청주지검이 선거법 위반을 놓고 벌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과의 2라운드에서도 패했다. 물론 아직 형이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무죄가 나온 이상 사건을 수사한 청주지검은 진보교육감 표적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일단 선거법 위반 논란의 족쇄에서 풀려나게 됐다. 당선 무효의 위기에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와 함께 수사 과정의 위법성까지 지적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는 한마디로 검찰의 증거 부족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장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김 교육감의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니다. 아직 각종 부정선거 혐의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 그저 1심 무죄 판결로 좀 유리해졌을 뿐이다. 김 교육감이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다. 검찰은 당장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이 항소심에 '화력'을 집중할 것이란 예상은 너무 당연하다. 김 교육감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아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으로 충청권이 한동안 시끄러웠다. 여진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자칫 그동안 유지돼 오던 충청권 공조마저 깨질 우려가 크다. 충청권 광역단체들은 지금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민감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충돌하고 있다. 자신의 이익 관철을 위해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공조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그저 동상이몽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충청권협의회는 충북·충남·대전 등 3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다. 지난 1995년 구성됐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도 동참했다. 이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는 4개 시·도 직원들이 상주하는 상생협력기획단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직면하면 충청권 상생은 없던 일이 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논란을 겪은 호남고속철도 노선 문제가 좋은 예다. 대전은 호남KTX의 서대전역을 경유를 주장했다. 충북은 유일한 분기역인 청주 오송역의 기능 약화를 우려해 반대했다. 공조 파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협의가 이뤄진 상생정책도 흔들리긴 마찬가지다. 최근 대전시는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에 반대한 충북에 서운하다며 청주공항
진천군이 요즘 현 자치단체장의 중도 하차설이 나돌면서 아주 시끄럽다. 유영훈 현 군수가 지난달 1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억울함을 표하면서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기다리겠다"고 했다.그러나 벌써부터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공직 사회까지 술렁이는 모습이다. 삼삼오오 모여 차기 주자 등에 대한 입방아를 하는 군청 직원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다. 업무에 몰입해야할 공직자들의 착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모습이다.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공직자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공직자의 섣부른 개인 의견 한마디가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전체에 파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속상관이 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무어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군수의 잔류냐 새 인물의 입성이냐를 놓고 마음대로 저울질 하지 않아야 한다. 공직자는 선거에 절대 관여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한 쪽으로도 치중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일수록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면서 조용히 모
청주시의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엉터리 용역'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용역 마피아' 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청주시는 도로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해 일감을 몰아줬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정산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1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청주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해 3건은 시정요구, 5건은 주의 요구 조치했다. 모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들이다. 청주시의회는 얼마 전 청주시의 '용역 마피아' 관행부터 끊어내자고 결의했다. 특히 '캐비닛용역' 사례들을 찾아내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적극적인 감사의지로 청주시의 허술한 용역행정의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특정인·특정학교·특정기관·특정업체로 쏠리는 용역은 차단돼야 마땅하다. '용역 마피아'는 현역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용역업체로 구성된다. 철저하게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 일을 따낸 용역업체는 현역 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
호남KTX 서대전역 경유 계획이 백지화됐다.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충북으로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북지역의 제도권은 잇따라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시민사회단체는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규정했다.호남KTX 개통은 2004년 경부KTX 개통이후 11년 만이다. 영남권에 이어 호남권도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접어드는 교통혁명의 대전환기를 맞게 된다. 고속철도의 개통에는 '레일위의 교통혁명', '단군 이래 최대국책사업'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그만큼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은 곧 새로운 시대로의 출발을 의미한다. 호남KTX가 개통되면 서울~광주 지역 간 수송 분담률이 현재 17%에서 45% 수준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광주지역 간 이동시간은 2시간 39분에서 1시간 33분으로 종전보다 1시간 6분이 단축된다. 이런 속도 혁명은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게 된다. 지역 간 균형발전 개연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남KTX 개통이 곧 충북지역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충북이 호남KTX 개통의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려면 다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속철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 왔다. 그런데 일부 입후보 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충북에서도 8일 현재까지 11건이 적발됐다. 예견됐던 일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는 예비후보등록제가 없다.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 등의 선거활동도 금하고 있다. 선거벽보나 공보, 어깨띠, 전화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것도 2주로 제한된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물론 농협 자체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협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6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농·축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그런데도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까닭은 있다. 조합장에 당선만 되면 갖게 되는 막강한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우선 농축수산물 유통과 판매도 사업, 대출 등을 주관하게 된다. 물론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다. 하지만 행사하기에 따라 살생부 권한도 발휘할 수 있다. 직원 인사권과 예산 사용권, 사업 결정권 등도 갖고 있다. 농산물 판매와 하나로마트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로 진
지난해 12월 충북도내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으로 호된 홍역을 치른 진천군이 요즘 또다시 아주 시끄럽다. 현 자치단체장의 중도 하차설이 나돌면서 보궐선거 기류가 감지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다.유영훈 현 군수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 군수는 직설적으로 억울함을 표하면서 항소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만한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며 이번 판결에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그래서 그는 이번 판결은 '핵 폭탄'을 맞은 기분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지막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기다리겠다"고도 했다.이번 선고에 대해 지역정가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의 결과였다"와 "뜻 밖의 일이 벌어졌다"는 상반 된 의견이 나돌고 있다.법정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보궐 선거를 염두에 두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세력과 동정 여론이 확산되면서 혼란스러운 일이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게다가 공직 사회까지 술렁이는 모습이다. 진천군청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인자리에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현 군수지만 그동안의 그에 대한 치적은 박수 받을
충북도의회가 운영 중인 자문위원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이어 터진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활동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이다. 충북에선 지난해 안전문제와 아동학대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이슈가 쏟아져 나왔다. 최근엔 MRO(항공정비) 사업과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도의회는 자문위원 활용에 소극적이다.10대 도의회는 지난해 모두 15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 하지만 전체 활동은 1년 동안 단 5차례에 그쳤다. 산업경제위는 청주MRO 사업을 비롯해 청주공항·오송역 활성화 등의 숙원과제를 소관하고 있다. 그런데 단 1차례도 자문위원을 활용하지 않았다.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당연히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도의회의 움직임은 대정부 건의문 제출이나 집회 참여 등 보여주기 식 대응이 다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문위원 활동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른 상임위도 별로 다르지 않다. 충북의 당면 과제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인다. 전문성 확보나 대응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전문위원 활용 운운이 무색하다. 자문위원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임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했다. LG그룹과 정부는 충북 지역에 향후 3년간 1조6천억 원을 투자한다. 2만9천 건의 특허도 중소·벤처기업에 푼다. 충북의 특화산업인 뷰티·바이오·에너지 산업에 LG의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궁극적으로 충북을 해당 산업의 국가 거점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구·경북(삼성)을 시작으로 대전·세종에 이어 전국에서 10번째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문을 열었다. 대통령의 의지로, 정부의 추진으로, 대기업의 호응으로 창조경제라는 판은 일단 마련됐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본 정책마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창조경제를 중요시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창조경제는 쭉 유지돼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창조경제를 버린다면 희망은 다시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는 정권이 유지되든 바뀌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게 옳다.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설의 의미는 국가발전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참여해 역량과 경험을 공유한다. 각 지역별 특성과 기업의 강점에 맞게 핵심 사업을 발굴, 아이디어와 기술의 사업화, 벤처 및 중소
국민건강진흥법(금연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1월1일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영업소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음식점 출입구 앞에서도 흡연이 금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좀 과장하면 도심이 점차 담배꽁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게 인근의 골목길 바닥에는 버려진 꽁초가 수북하다. 대부분 가래침으로 범벅돼 있다. 개방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기에 눈치가 보인 일부 흡연자들이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흡연 장소로 택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은 설자리를 잃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방법으로 살길 찾기에 나서고 있다. 골목으로 숨어들어 피는 일은 예사다.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도 많아졌다. 아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스크린골프장 등을 찾아 흡연 욕구를 채우는 이들도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서다. 그래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일정 비율 유지를 원한다. 다시 말해 모든 국민의 금연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주 이율배반적이다. 그럼에도 이런 이율배반적 비율을 만들어내는 게 흡연자들이다.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은 커지고 있다. 우리
청주시가 통합시 출범 7개월 만에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용역 마피아' 논란과 함께 청주시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 청주시는 최근 관련법을 충족하지 못해 약 14년 동안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한 아파트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준공허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도 열었다. 물론 어제 열린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불가였다. 하지만 통합시 출범 1년도 안 돼 각종 특혜시비가 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문제는 청주시에도 있다. 규모만 다르지 성질은 같은 게 많다. 따라서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부정부패 척결, 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이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의식개혁 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하다. 우선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끼리끼리' 관행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관행은 무엇보다 국가 경제나 자자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재정누수의 원인을 제공한다. 청주시 공직사회에도 뿌리 깊게 착근돼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 쉽게 뽑기 어려운 구조다. '관피아'니 '용피아'니 하는 말도 다 이런 구조에서 비롯됐다. 청주시 스스로 나서 부조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특히 퇴직공직자의 재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