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마피아' 관행 더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시의 '일감 몰아주기 수의계약' '엉터리 용역' 등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동안 제기됐던 '용역 마피아' 설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청주시는 도로보수 공사를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해 일감을 몰아줬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정산한 용역 결과를 근거로 1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할 뻔 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청주시가 수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모두 8건을 적발해 3건은 시정요구, 5건은 주의 요구 조치했다. 모두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사안들이다.

청주시의회는 얼마 전 청주시의 '용역 마피아' 관행부터 끊어내자고 결의했다. 특히 '캐비닛용역' 사례들을 찾아내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 적극적인 감사의지로 청주시의 허술한 용역행정의 일부가 드러난 셈이다.

특정인·특정학교·특정기관·특정업체로 쏠리는 용역은 차단돼야 마땅하다. '용역 마피아'는 현역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용역업체로 구성된다. 철저하게 먹이사슬로 연결돼 있다. 일을 따낸 용역업체는 현역 공무원에게 퇴직 후 자리 보장한다. 퇴직 후 해당 공무원은 현직 후배 공무원을 끌어들인다.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기도 한다고 한다.

불공정 용역의 경우 행정처분이나 소송 등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청주시의회의 '용역 마피아' 척결 의지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낸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청주시에 만연한 용역 마피아 관행 적발은 고무적이다.

용역 마피아 척결은 혈세 낭비를 막는 일이다. 청주시의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파헤쳐 나가야 한다. 연구용역 이면에 돈이란 먹이사슬을 깔고 있다. 게다가 영향력 있는 개인이나 업체, 학회 등의 용역독점은 과제 자체를 심대하게 왜곡할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용역 마피아' 척결을 강조했다. 청주시의회의 좀 늦은 시도 역시 지적했다. 청주시 스스로 나섰어야 함도 강조했다. 혈세를 잡아먹는 낭비성 예산의 주범을 과감히 걸러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역 마피아'는 척결이 근본적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