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상 추진이 어려운 재개발 사업을 자진 포기하면 사업 주체에게 투입된 비용의 70%가 매몰비용으로 지원된다. 자진 포기 주체가 없으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순이익 저조·소유자 반대 등 지정 해제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는 곧 지지부진한 청주시내 정비구역의 경우 퇴출된다는 얘기다. 청주시내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개선 3곳, 재개발 13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3곳 등 총 24곳이 있다. 이 중 시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는 정비구역 11곳은 최근 분양 시장 호조 등의 힘입어 정상 추진되고 있다. 나머지는 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중 3곳은 직권해제, 4곳은 자진해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용 비용은 아마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원하게 될 것 같다. 청주시는 2006년 12월29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재개발, 재건축 등 38개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이어 2013년 2월 22일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6개
[충북일보] 국회의원 지역구의 운명 가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넉 달 간의 긴 레이스를 시작했다.이번에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0대 총선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그동안 국회의장 직속기구였다. 그러나 이번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로 조정됐다. 획정위는 오는 10월13일까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은 11월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획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한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확정하기 전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충북에도 비상이 걸렸다.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국회의원 선거구가 '위기의 선거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리 녹록치 않다. 물론 남부3군 선거구를 지키기 위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헌재의 결정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빌미로 지역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주장엔 지금도 변함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91%가 도시에 살고 있다. 인구만 고려하면 국회는 대도시의 이익을 대표
[충북일보] 각종 지표로만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선진국이다. 하지만 위기 대응능력은 언제나 후진국 수준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서 참혹하게 확인됐다.청주시가 신수도권 핵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엊그제 열린 '통합 청주시 1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이 교수의 주장에 동의한다. 물론 가장 먼저 재난안전에 대한 시민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 다음 재난관리를 전담하는 청주시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재난과 관련된 제도와 관습 등을 바꿔나갈 수 있다. 청주시의 전문인력 확보 역시 가장 기본적인 절차다. 기업 등 관계시설과 협력적 연계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청주시와 시민, 공무원, 기업이 참여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하다. 그 때 비로소 안전 위협 요소들도 제거된다. 위기관리는 조직의 위기에 대처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최소화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위다. 위험요소 확인과 측정, 통제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불이익을 극소화하는 활동 전
[충북일보] 충북의 핵심 성장 동력은 크게 두 가지다. 그중 하나가 '바이오산업'이다. 다른 하나는 태양광 산업이다. 한 마디로 충북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전국대비 경제규모 4%실현의 기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지역 자치단체가 충북의 '4% 경제 로드맵'을 흔들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 6기 이낙연 지사가 취임 후 곧바로 '생명의 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태양광특구를 통한 '태양의 땅' 전략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이시종 충북지사가 직접 구상한 화장품·뷰티 산업화마저 충남 천안시와 경쟁을 벌여야 할 상황이다.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북은 그동안 어렵게 'K-뷰티'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런데 정작 열매를 다른 자치단체에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충남 천안의 'K-뷰티 테마 산업단지' 개발은 충북 입장에서 보면 어이없는 일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청와대와 각 부처가 언급하고 나선 상황이다.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 핵심 성장산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란 비판은 그저 충북의 목소리일 뿐이다. 이제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전
[충북일보]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명문화하는 조례개정에 나서고 있다. 충북의 각 시·군도 마찬가지다. 그러다 보니 관련 조례안 남발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지금 지원 사업 명문화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시끄럽다. 일부 단체가 시의원 등 내·외부 인사를 통해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 발의는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인지가 우선 검증돼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이 담보돼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천시는 되레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을 막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물론 다른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인근의 대전시의회는 이미 선심성 조례 남발 방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비용 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관련 자료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한 점이 특징이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선심성 조례안 발의 남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는 충북도내 자치단체들도 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내홍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이언구 의장 고발 발언은 갈등의 골을 더 키웠다. 물론 이 의장 고발 발언은 새정치연합 전체 의견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의장 입장에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양 당 간의 반목과 화만 더 키운 꼴이다. 그러다 보니 어제 제34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될 때가지 제대로 한 게 없다. 이제 어떻게 소통(疏通)할까 생각해야 한다. 그 방법은 소통이라는 단어에 잘 설명돼 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면 된다. 그 다음 먼저 다가가려는 작은 배려를 실행하면 된다.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다. 소통의 의미는 서로의 뜻이 오해 없이 잘 통 하는 것이다. 소통의 기본인 오해가 없으려면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소통은 '답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 '묻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느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실패는 대개 내 생각만 주장하는 고집에서 비롯된다. 소통이 잘 안 되면 소통을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 일에 맞는 사람을 투입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치에서 소통은 정치적 반대세력과 통함이다. 공손하고 정직하고 사려 깊게
[충북일보] 중증외상환자들을 위한 전문 의료시설이 마침내 충북대학교병원에 들어서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 충북권역의 충북대병원이 선정됐다. 충북대병원은 이번 공모에서 경남의 경상대병원과 제주의 제주한라병원, 제주대병원 등을 제치고 단독으로 선정됐다. 이제 충북권의 중증외상환자 사망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게 됐다. 외상에 따른 사망자 중 적정진료를 받았을 경우 살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예방 가능 외상사망률'은 2010년 현재 우리나라가 35.2%다. 10~15%인 미국, 일본보다 높은 편이다.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골든타임(1시간)을 넘어서면 생존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정으로 24시간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외상에 따른 사망률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북 중증외상센터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본란을 통해서도 충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중증외상센터는 교통사고·추락·총상 등으로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응급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전문 의료시설이다. 그런데 충북 외상환자들의
[충북일보] 고 소석(昭石)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 추모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이맘때 장례위원회에서 고인의 거룩한 공로와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추모 사업을 계획했다. 제2, 제3의 소석 같은 지역의 큰 어른이 나오도록 하자는 의미였다. 추모집 발간, 기념비 제작, 호를 딴 소석상 등이 거론됐다. 이중 하나인 추모집이 나왔다. '영원한 자유인 이상훈'이란 제목이다. 문집을 보면 생전 고인의 모습을 회상할 수 있다. 오피니언 리더로서, 저널리스트로서 활동 모습도 생생하다. 짬짬이 써낸 시, 수필, 칼럼 등도 볼 수 있다. 추모집은 시, 수필 등과 함께 총 6부로 구성됐다. 그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와 우정을 나눈 지역인사들이 그를 만나고, 추억하고, 회고했다. 그는 정치, 사회, 복지, 문화는 물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드나든 경계 없는 소통의 메신저였다. 평생을 언론인으로서 정론직필을 강조한 모습도 잊지 못한다. 돈을 멀리하고 권력을 모르는 오직 지조와 청빈을 몸소 실천해 도민과 젊은이들에게 사표가 돼 왔다. 별세 전까지 충북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진정한 충북인이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충북
[충북일보] 경북 상주시의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을 재추진과 관련, 충북도와 시민단체가 저지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은 지난 1996년 4월 경북 상주시가 문장대온천개발사업지주조합에 사업을 허가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기반조성공사에 들어가면서 충북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개발허가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 됐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지주조합과 상주시가 2013년부터 다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지난 6월10일 본안을 제출했다. 곧 결과가 나올 상황이다.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개발허가 취소'판결을 내렸는데도 똑같은 지역, 똑같은 사업에 대해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 황당한 일이다. 특히 신월천 수질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지난해 11월에는 BOD 0.3ppm이었고, 2013년12월에도 0.6ppm으로 환경정책기본법상 1a급수(1ppm이하)인 것을 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에는 대부분 1.4~2.3ppm으로 1b급수(2ppm이하)나 2급수(3ppm이하)에 속한다고 적시했다. 참으로 어처구
[충북일보] 지난주 강원도에서 식인물고기 피라니아 출현은 공포였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충북지역도 배스 등 외래어종으로 인한 수중생태계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아직까지 피라니아 등이 발견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지역 하천이나 저수지 등이 배스 등 외래어종에 점령당한 지는 오래다. 토종 어종 개체 수 감소는 이미 심각하다. 감소를 넘어 이미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3년간 민관 공동으로 외래어종 퇴치에 나섰다. 도내에서 제거한 생태계 교란종은 어종 2만8천여마리, 식물 약 285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요 예산만 2억7천5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올해도 생태계교란 외래 동·식물 퇴치에 나선다. 주요 퇴치 대상은 큰입배스, 블루길, 붉은 귀 거북이, 황소개구리, 단풍잎 돼지풀, 가시박풀 등이다. 청주지역 수중생태계의 경우 최근 4~5년 새 심각하게 무너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영화에서나 보던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강원도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누군가 관상용으로 키우다 버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상어의 경우 환경부를 통해 유입되는 게 아니다. 관세청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재로서는 어떠한 법적
[충북일보] 청주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5년 혁신단지'로 최종 선정됐다. 일단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융복합산업 단지로 변화 가능성도 아주 커졌다. 궁극적으로 청주산단이 그동안 쓰고 있던 '도심 화약고'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주산단엔 향후 10년간 국비 1천66억 원, 지방비 738억 원, 민자 4천379억 원 등 모두 6천183억 원이 투입된다. 노후정도가 심각한 1산단 일원을 혁신역량(이노-스퀘어·Inno-Square)과 공간재편(에코-스퀘어·Eco-Square)하는 작업이다. 청주산단이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청주시와 충북도, 정치권의 공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게다가 산자부 출신인 이승훈 청주시장은 후보시절부터 청주산단 첨단밸리화를 주요 공약사업으로 채택했다. 공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노영민·변재일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다. 노 의원은 지난 9년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 요로에 힘을 보탰다. 변 의원은 지난 3월 공모 시행 이전부터 국토부 관계자들에게 청주산단 활성화를 위한 국비 지원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주 산자부 발표 전 서로
[충북일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문제가 매듭지어졌다. 당청 간 갈등과 친박·비박 간 전면전도 일단 소강상태다. 그러나 충북 정치권을 대표하는 충북도의회는 여전히 시끄럽다. 새누리당 의원 간 불협화음이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로 초래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예결위원들은 예결위 1,2차 회의에 전원 불참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같은 당 소속 김인수 의원(보은)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한데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8일 예결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새정치연합은 운영위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자신들의 의견 반영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됐다.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은 3명이다. 정책복지, 행정문화, 산업경제, 건설소방, 교육 등 5개 상임위 활동은 정상적으로 참여키로 했다.충북도의회는 지금 반쪽의회다. 개원 이후 1년 동안 툭하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원 때도 그랬다.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했기 때문이다. 협상은 번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