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12일부터 시작된다. 총선 레이스의 본격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 운동 기간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어깨띠 등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간판이나 현수막 등은 활용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천만 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충북 정치권도 바삐 움직이고 있다. 출마예정자들의 출마 선언과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각 정당도 총선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하루 빨리 얼굴을 알려야 하는 정치 신인과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박세복(국민의힘) 전 영동군수는 지난 7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군수는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구에 도전한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된다.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왔다. 기가 찰 일이다. 게다가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이다. 언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충북 도내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초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은 시험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여론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공식적인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동위는 청주공항의 민군 겸용 한계를 지적했다. 청주공항 성장의 날개를 꺾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당장 공군이 최첨단 전투기 추가 배치를 공식화하면 민간 항공사 투입 항공편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공동위가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활주로 연장, 화물공항 지정 등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다. 충북도와 공동위는 먼저 청주공항 활주로 증설과 종합계발계획을 담은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활주로 신설 계획을 정부의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관련 특별법 제정에도 나서 내년 총선과 연계해 정치권을 압박키로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청주공항은 중부권 거점 공항이다. 올해 최다 이용객인 36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청주공항의 월평균 이용객은 30만 명을 넘는다. 1997년 개항 이후 최다 기록인 지난해(317만 명)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360만~370만 명이
[충북일보] 여야의 대치정국이 갈수록 심각하다. 풀릴 기미가 요원하다. 일촉즉발의 확전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이미 3년 연속 법정 기한(2일)을 넘겼다.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다. 법제사법위원회도 개점휴업 상태다. 법사위는 일단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처리 시급성을 고려해 전체회의를 개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주 중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대치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개의를 장담할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4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은 501건이다. 이중 미상정 법률안이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2소위원회에는 31건, 전체회의에는 45건이 계류 중이다.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은 1천636건이다. 1소위원회에 1천200건이 계류 중이며 436건이 미상정 상태다. 국회의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그러나 법사위는 지난 9월 21일 이후 타위법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정감사 및 여야 정쟁 탓이다. 그 사이 계류 중인 타위법은 2달여 만에 501건까지 늘어났다. 계류 중인 법안에는 충청권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들
[충북일보] 청주시의 내년 1월자 승진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1월 정기인사 때 4급 국장급 자리가 대거 발생하기 때문이다. 5자리나 되다 보니 5급 과장들 사이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4급 국장 승진은 5급 과장을 4년 이상 역임한 공직자 중에서 결정된다. 5급 과장급 중에선 14명이 이 조건에 부합한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8명, 환경 1명, 토목 1명, 건축 3명, 지적 1명 등이다. 핵심 포인트는 능력위주 인사다. 이범석 시장이 공언했던 연공서열 아닌 능력 위주 승진 기조가 얼마나 지켜질 지다. 이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일하는 조직, 성과창출 조직'에 우선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적으로 공약이나 현안과제를 해결하려는 직원은 이점을 고려해 인사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공무원 승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와 능력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방공무원 상당수가 평판과 정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행 공무원 승진제도 전반에 대해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근평)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객관성 및 공정성 부재를 지적한다. 승진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기엔 불공정하다는 얘기다. 지금은 인재 전쟁 시
[충북일보] 내년 총선이 4달여 앞이다. 여야는 아직도 선거제 개편을 놓고 기 싸움만 하고 있다. 그 바람에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참정권 침해가 거듭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24조가 무시된 지 오래다.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대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지역구 의원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난 1일 통보했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지역구 간 인구 편차 허용범위(인구비례 2대1) 내로 최소 조정토록 했다. 거대 선거구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시, 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라고 제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김 의장이 제시한 획정 기준에 따라 오는 5일까지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한 인구수를 초과한 곳은 분구될 수 있다. 하한 인구수에 미달하는 곳은 다른 지역구와 합구 가능성이 있다. 오는 12일이면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현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치 신인들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다. 역대 선거결과를 보면 충북은 여야 간 엎치락뒤치락 반전을 거듭해 왔다. 2016년 4월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들은 현직 회장의 선거개입을 성토하고 있다. 현직 회장이 특정 후보의 단독 출마를 돕기 위해 타 후보의 등록(입후보)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윤현우 전 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짜인 각본에 의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선거에 계속 임할 수 없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상수 현 회장은 선거 공작과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비후보) 사퇴 종용 문자도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전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회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지난달 26일 선거 활동이 시작된 뒤로 대의원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6일 '제29대 회장 선거공고'를 냈다. 후보 등록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다. 차기 회장은 12월 15일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윤 회장의 반발은 현직 회장의 불공정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됐다. 현직 회장의 선거 개입은 불공정으로 이어
[충북일보] 중부내륙지원 특별법이 지난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속 통과했다.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하지만 유동적인 국회 일정이 복병이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이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막바지 역량 결집에 나선 건 잘 한 일이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다.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을 전개하는 이유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별법안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바로 상정해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묶어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중부내륙지원 특별법 제정 시한은 앞으로 한 달이다. 충북의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 2천여 명이 한목소리를 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민관정과 힘을 합쳐 고삐를 다잡은 이유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중부내륙지역의 체계적 지원과 자연 환경의 합
[충북일보] 정부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일단 엇갈린다. 먼저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본래 법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김영란법이 또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영란법의 비현실성은 식사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규정을 하나씩 뜯어보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다.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과도 같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게 많다. 찔끔 손 봐 될 일이 아니다. 최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외식업 종사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3만원 식사비를 현실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등 현장 의견과 물가 상황, 국민 법감정 등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줄여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금품 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금품 수수 금지는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했다. 식사비를 포함해 다과·
[충북일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늘었다. 지난 15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 고령자 고용은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올해 1~10월 평균 고령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비)은 38만2천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평균 고용률은 전년동기비 1.1%포인트(p) 상승한 45.6%를 보였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 취업자 증가폭(38만2천명) 중 민간 일자리 증가가 33만8천명으로 추산됐다. 고령 취업자 증가 중 민간 부문 비중은 2017년 78.8%에서 올해 88.6%로 확대됐다. 그런데 청년층 고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구직활동을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다시 늘어났다. 청년 고용률은 코로나 대유행기에 41%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10월 현재 청년 고용률은 46.4%에 달했다. 2004년 7월 46.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이 65살 이상 고령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청년층 고용 사정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경제활동인구
[충북일보] 충북 등 중부내륙 8개 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안이 지난 주 국회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충북도는 연내 법 제정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은 성사된다. 충북도는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법 등과 함께 묶여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달라는 주문이다. 하지만 국회 사정이 아직도 녹록지 않다. 안심하기엔 이르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탄핵안을 두고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이 연기될수록 계류 중인 수백 개의 안건 가운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법이 제정된다 해도 과제는 여전하다. 물론 충북도가 내년 총선 이후 보완 입법을 추진키로 해 두고 볼 일이다.· 중부특별법안은 11개 정부 부처와 국회 행안위를 거치면서 핵심내용이 대거 삭제됐다. 상수원과 수변구역 등의 규제를 푸는 특례 조항이 대표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도 예외 규정을 적용해도 된다며 역시 빠졌다. 개발제한구역 적용 배제 조문도 대전권이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산업단지, 교통망, 관광산업 등이 대전에
[충북일보] 충북의 로컬푸드(Local Food)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성장일로다. 공급이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신선한 농산물 공급이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최근 고물가와 작황부진에도 충북의 로컬푸드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높은 신선도 덕이다.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충북 36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18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었다. 지난해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량은 224억 원이다. 4년 사이 2.3배 규모로 성장했다. 참여농가도 같은 기간 2.7배로 늘어난 2천400여개소다. 청주시의 경우 올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4곳이나 늘렸다. 가경점과 산남점, 신봉점, 오송의료단지점을 개장했다. 그 덕에 직매장이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늘었다. 청주시는 내년 2월 내수농협 내수점에 직매장을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청주뿐만이 아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사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한 몫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새로운 유통문화
[충북일보]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에게 기적을' 특별모금 캠페인은 지난 5월 듀센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전사랑(3)양의 치료와 약값 마련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22일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사랑이 특별모금 전용 계좌에는 총 20억7천387만1천717원이 모였다. 듀센 근이영향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인구 10만 명당 4명꼴로 발생하는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으로 근육이 점점 퇴화해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잃고, 20대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성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약 4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특별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하루 1억 원꼴로 모이는 기부의 손길을 따져보면 치료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첨단연구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 세계 배터리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른 청주 오창을 이차전지 관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창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4개 산단(1천460만9천㎡)이 지정 받았다. 이들 산단에는 300개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4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시설인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과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배터리 아카데미 충북거점 캠퍼스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은 입주 기업과 함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