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이 16일 확정됐다.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틀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이달 국회 제출…10대 정책방향 확정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 녹색금융·녹색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해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녹색성장의 기본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대통령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역대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구축하고, 기록물 목록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포털시스템(http://www.pa.go.kr)을 구축, 2월 16일(월)부터 선보인다.한편 종전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웹기록 시스템'은 대통령기록포털시스템에 통합 운영된다.대통령기록포털 온라인 콘텐츠는「역대대통령 온라인기록관」,「역대대통령 취임식」,「역대대통령 선물갤러리」,「헌법개정사」,「정책간행물」등의 콘텐츠를 통해 기록정보가 제공된다.「역대대통령 온라인기록관」에서는 역대대통령에 관한 기본정보, 재임당시의 주요사건과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당시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역대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역대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기본정보 및 관련 기록물을 수록하였으며, 역대대통령 취임식의 행사장면 및 규모 등을 통해 취임식의 변천내용과 과정을 알아볼 수 있다.「역대대통령 선물갤러리」에서는 역대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각국 수반 및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선물 중, 각국의 문화를 대표하거나 예술적 가치가 높은 500여
청와대 인사 라인의 절반 이상이 TK(대구·경북)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드러났다. PK(부산·경남) 출신까지 합하면 청와대 인사 담당자 80% 정도가 영남권 출신 인사들로 확인됐다. 청와대 인사 라인 중 호남권 인사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급 이상에서 서울·경기 출신도 단 1명이 없었다. 이같은 청와대 인사 라인의 TK 편중이 현 정부에서 TK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대거 포진하는 배경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본보는 12일 행정관급 이상 청와대 인사 관계자의 출신지 자료를 입수, 분석했다. 청와대 인사 라인은 2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실장 직속 인사비서관실은 국무총리,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공기업 사장 등 현 정부 고위직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총무비서관실 산하 인사팀은 청와대 내부 인사를 맡고 있다.인사비서관실은 김명식 인사비서관을 포함해 모두 13명이다. 이중 행정관급 이상(행정요원·사무 비서 제외)은 10명이다. 경북 청도 출신인 김 비서관을 합해 경북 출신이 4명이고, 대구 출신이 2명이다. TK가 절반을 넘는 6명인 셈이다. 여기에다 경남과 부산 출신이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영남권 출신 인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닌텐도’ 발언이 인터넷에서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이 대통령은 4일 경기도 과천 지식경제부를 찾아 “요즘 닌텐도 게임기를 초등생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데”라며 “일본의 닌텐도 게임기 같은 것을 개발해 볼 수 없느냐”고 주문했다. 그는 과천 지식경제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진 후 지식경제부 직원들과의 점심 식사중 “엔고를 활용한 일본 시장 진출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고, 지식경제부 한 직원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창조적 제품을 개발하는 데 일본이 앞서가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지난 2007년 1월 국내에 정식 발매된 닌텐도의 휴대형 게임기 ‘닌텐도DS라이트’는 단일 기종으로 200만대 이상이 팔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엔 게시물이 폭주하고 있다. ‘닌텐도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줄 아나’, ‘차라리 윈도우 XP를 개발하는 건 어떤가’라는 반응과 함께 ‘닌텐도는 건물이 아니다’, ‘대운하 건설 게임 만들려고 하나’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인터넷 게임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도 냉소적이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고민은 해봤나’,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일 8개월 만의 회동에서 농담으로 일합(一合)을 겨뤘다. 박 전 대표의 57회 생일을 맞아 이 대통령이 준비한 생일케이크 위의 촛불 개수를 둘러싼 외형상 화기애애한 한판 대결이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여당과 정부에 달렸다"며 "당정이 '긍정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당정의 진정한 화합을 위해 나부터 나서겠다"고 말하면서 "어려우니 당 생각이 간절하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겠다"며 당 의원들에게 애정을 표시하면서 당과의 결속을 강조했다.지난달 30일 이달곤 의원의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에 이어 그동안 엇박자를 보였던 당청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당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다.이달곤 의원 입각에 대한 박희태 대표의 감사 표시에 "박 대표의 명에 따른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고 용산 참사 처리와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던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여전히 빨간 넥타이를 했다"라며 친근감을 보였다.◈ 화기애애 오찬 속 여전한 '쟁점법안' 시각차그러나 이날의
이명박 대통령이 TV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후 SBS에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원탁대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출연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소상히 밝혔다. 지난해 9월 KBS 등에서 생중계된 '대통령과의 대화, 질문있습니다' 이후 두번째 출연이다. 진행자는 김형민 SBS 논설위원, 전문패널은 조 국 서울대 교수, 정갑영 연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배우 박상원씨가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성화 및 국민통합 방안을 큰 축으로 해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법치주의 확립, 저탄소 녹색성장, 국제금융위기 극복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취임 1주년을 앞둔 소회도 밝혔는데 "지난 한 해는 사실 국민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어려운 한 해였다"고 되돌아봤다. "송구스럽지만 금년 한 해도 (지난해에) 못지않게 어렵다는 말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용산 참사'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었다. 철거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미합의 철거민들을 위한 정부협의단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성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잘잘못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경질 문제를 검토해왔던 청와대가 경찰청장 내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조금씩 무게추가 기울고 있는 분위기이다.인명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서울 도심 내의 불법점거 시위에 대한 조기 진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의견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이와 관련해 “서울 도심 용산에서 일어난 불법점거를 2~3일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국민들의 질책이 컸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진압과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진압 자체에 대해선 "집회의 불법성에 비춰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밝혔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3일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것”이라면서 김석기 내정자에 대해선 “내일 얘기하자”고 즉답을 피해 내정 유지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여권의 기류도 점차 내정 유지 쪽으로 흐르고 있는 모습이다. ‘책임자 문책’을 주장했던 홍준표 원내대표가 전날 용산 참
청와대는 용산 참사 조기 수습을 위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자진사퇴 형식을 빌려 이번주 내 경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 경우 김 청장의 차기 경찰청장 내정도 자연스럽게 철회될 전망이다.청와대 관계자는 "진상을 파악한 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김 청장이 진압 작전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에서 여론 등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속도에 따라선 이르면 22∼23일 김 청장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반면 김 청장의 상급자로 국정원장에 내정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가 김 청장 조기 교체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여론 악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김 청장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며 설 연휴 이전에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4대 권력기관장 중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 인사를 단행하고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신임 경찰청장에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또 주미 대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1951년 경북 영주 출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시 감사담당관, 강남구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요직을 두루 거친 뒤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 임명됐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인연을 맺어 서울시 인사권을 행사하고 청계천 복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총애를 받아온 이 대통령의 복심(腹心)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최측근으로 서울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정원장 자리를 맡게 됐다.원 후보자와 함께 3파전을 벌였던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은 교수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 탈락했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의 요청을 강하게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기 경찰청장 후보자는 1954년 경북 영일군 출생으로 대구 대륜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후보 27기로 경찰에 몸을 담았다. 이후 서울 수서경찰서
한상률 국세청장의 사의표명으로 초읽기에 들어갔던 이른바 '빅4' 권력기관장의 인사가 이르면 18일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고위관계자는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상률 청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18일쯤 4대 권력기관장의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청와대 주변에선 빅4의 조기교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시기를 주말이나 다음주 초로 예상했지만 18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주 월요일인 19일에는 경찰위원회가 소집된 것으로 전해져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후보자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 위한 회의로 내정자가 결정된 후 거치는 형식상의 절차이다. 하루 전인 18일까지는 낙점이 끝난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조기 교체를 단행하기로 한 것은 개각 지연에 따라 온갖 투서와 비방이 난무하면서 극도의 혼란 속에 권력투쟁 조짐마저 보이던 여권의 혼란과 기관 내부의 동요를 서둘러 진화해 조속히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먼저 어청수 경찰청장은 교체 쪽으로 결론이 났으며 후임으로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김석기 서울청장은 1954년 경북 영일군 출생으로 대륜고와 영남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지하벙커에 마련된 워룸에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더욱 치밀하고 더욱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부처간 선제적 협력을 통한 위기대응을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과거 재경원과 한국은행 간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 이는 이해부족과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으로 설정된 중소기업과 가계대출 활성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이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를 정확히 반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현장을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한 정치권과 대기업의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대기업들이 현금확보에 상당히 노력하는데 이런 것들이 경제 전체에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해 자금 결제를 신속하게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정부부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설 자금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성격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최근 경제위기 의식 실종을 우려하면서 내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경고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업무보고에서 "어렵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가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요즘의 시대적 상황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알 수 있는 것은 차량 통행량이며 미국을 가보면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가까운 일본 동경만 가도 주말이 되면 차가 한산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하지만 대한민국은 유가가 내려가면서 주말에 예전과 같이 차가 밀리는 등 다시 원상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우려했다.또 "우리나라도 서민생활에 어려움이 먼저 닥쳐오고 있다"면서 "내년 1,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며 어쩌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다"고 경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급박한 시점에서 과거처럼 2분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안일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며 "연말까지 업무보고를 끝내고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표아래 부득불 주말에도 업무보고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