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청사진 공개…서머타임·자전거전용차로 도입

녹색성장위 공식 출범, '녹색선진국 건설' 지능형 전력망 구축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청사진이 16일 확정됐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세계일류의 녹색 선진국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틀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 이달 국회 제출…10대 정책방향 확정

위원회는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기술·산업의 육성·지원, 녹색금융·녹색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녹색선진국 건설'을 위해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녹색성장의 기본지침서가 될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올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국장급 녹색성장기획관을 신설해 기관별 녹색성장 정책을 총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별 협의회를 운영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자전거전용차로제 도입

위원회는 실천방안의 하나로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카드 하나로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랑스 파리의 공영 자전거시스템인 ‘밸리브’를 본따 경남 창원시에서 최초로 시행 중인 '누비자 공용 자전거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전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1조2천456억 원을 투입해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자전거 전용차로제, 자전거 신호등, 기차 내 자전거 전용칸, 자전거 전용보험 등을 도입하고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시설 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8곳을 'U-바이크 시범지구'로 선정하고 환승, 주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자전거-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자전거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오는 5월초 전국 단위의 '전국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국제 자전거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를 개최하는 등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 지능형 전력망 구축·서머타임 도입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 실천과제도 확정됐다.

위원회는 세계 최초로 국가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능형 전력망은 IT기술을 활용해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을 데이터를 교환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6%와 4.6%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초보 단계의 스마트 계량기 8천 대를 보급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1년까지 개발기술 상용화와 시범도시 선정을 거쳐 2030년까지 전체 전력망을 지능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서머타임제는 현재 74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는 백야로 불필요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만이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올해 안으로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모두 퇴출시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전체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기로 했으며, 건축물 녹색화 추진과 함께 시범사례로 청와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그린카 도입, 친환경 녹색기술 적용 등을 통해 녹색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녹색성장을 세계 어느 정부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전 국가적으로 동참해 경제와 미래 모두 살리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