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로스쿨이 지역사회에 걱정을 끼치고 있다. 다른 지역 로스쿨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충북변협에 가입된 변호사는 모두 151명(9월말 기준)이다. 31명이 로스쿨 출신이다. 그리고 11명만이 충북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1회 졸업생이 6명으로 가장 많다. 2회 3명, 올해 졸업한 3회는 2명에 불과하다. 올해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북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취업률은 전국 대비 최하위다. 교육부가 국정감사 기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3기의 정원(2천명) 대비 취업률은 69.2%다. 지역 법조인들은 "변호사 시험에만 목멘 결과"라고 지적한다.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충북대 로스쿨이 살 수 있다는 설득 같다. 법적 사고력과 현장·실무중심의 교육, 금융·기업 등 전문분야 교육, 공공분야·비지니스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교육과정 변화가 시급해 보인다. 로스쿨 교육의 목표는 리걸 싱킹(Legal thinking·법적 사고력) 훈련이다. 그러기 위해 원생들에게 '변호사처럼 생각하는 법'을 몸에 배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전문성은 로펌에 들어가 직접 사건을 해결하며 쌓으면 된다. 치열한 경쟁만큼 좋은 교재는 없다
[충북일보] 그저 기대로 끝났다. 김윤배 전 청주대총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마지막 요구사항을 끝내 거절했다. 구성원 간 갈등을 털고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기회도 사라졌다.청주대 사태는 교문 밖으로 확산될 기미다. 청주대 교수회, 학생회, 동문회, 직원노조 등으로 이뤄진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시민사회와 연대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엊그제 대학 자율성을 지켜내고 학생 중심의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해 정상화 투쟁을 지금보다 치열하게 진행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김 전 총장 등 이사진 퇴진과 학교 정상화를 위한 집회·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 김 전 총장은 그동안 스스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곤 했다. 이번 선택도 그랬다. 궁극적으로 학교를 더 큰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게 했다.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은 그동안 청주대 위상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총장 재직시절이나 물러난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막후에서 여전히 일방통행의 지시로 학교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서도 김 전
[충북일보]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이주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주 직원들도 대부분 '나홀로' 이주다.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의 동반 이주율은 16.7%에 불과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다. 전체 직원 1천489명 중 주소지를 옮긴 직원은 566명(38%)에 불과하다. 현재도 직원들의 이주율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아파트 같은 주거요건 부족 때문이 아니다. 이전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사택과 수도권 셔틀버스 운행 탓이라고 한다.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숙소가 있는데다 수도권 자택까지 왕복 운행 버스가 있는데 굳이 거주지를 옮겨야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7곳이 보유한 사택은 어림잡아 150가구다. 기관 당 20~30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지금도 그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셔틀버스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 직원은 754명(50.6%)이다. 전체직원의 절반을 넘는다. 나머지는 사택에 살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이런 목적이 실현되려면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주는 당연하다. 그리고 가족도 함께 이주해야 철저
[충북일보] 3일간의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오늘 끝난다. 남북이산가족들은 상봉 이틀째인 21일 개별상봉과 공동중식, 단체상봉을 이어갔다. 그동안 못 다한 회한도 풀었다. 이순규(85·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할머니는 열아홉 새색시 때 남편과 헤어졌다. 결혼 7개월 만에 남편과 생이별을 했다. 그 후 6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다 이번에 꿈에도 그리운 남편을 만났다. 아들 오장균(65)씨는 환갑을 넘어 아버지 오인세(84)씨를 보게 됐다. 아내와 남편,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실로 가슴 아픈 모습이다. 남북 당국자들은 이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아니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생이별은 대부분 전쟁과 연루돼 있다. 2차 세계대전이 가장 많은 이산가족을 양산했다. 과거 분단 독일인들의 생이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통일 독일 이후 자유로운 재회를 통해 외형적으로는 치유됐다.한반도 남북 상황은 다르다. 아직도 생이별의 가슴앓이로 눈물 마를 날 없는 사람들이 많다. 6·25전쟁이후 이산가족은 1천만 명에 달했다. 현재는 6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서로 만나기를 희망하는 상봉신청자는 2000년대 초반 1
[충북일보] '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가 개막했다. 이시종 지사는 개회사에서 "이번 엑스포를 통해 K-뷰티의 중심지로 더 크게 도약해 나가고자 한다"며 "K뷰티 강국으로 세계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는데 충북도가 선봉장이 되겠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말대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가장 큰 목적은 기업 간 비즈니스의 장을 마련하는데 있다. 24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2회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에는 국내외 화장품기업과 국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기업들의 기술력과 화장품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모든 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다. 많은 행사가 실적 부풀리기 등으로 비판을 받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열린 1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의 경우 무료로 입장으로 실적을 부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열린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투입된 223억 원에 대한 말도 많았다.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충북에서 열린 각종 행사가 그런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 설정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송이 이번 엑스포를 통해 K-뷰티 진원지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생각한
[충북일보] 청주시 현안들에 대한 걱정이 크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거홍보 대행사에 대한 검찰수사가 혹시라도 청주시정에 미칠지 모르는 영향 때문이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누구도 모른다. 그러나 이 시장은 검찰의 수사방향과 관계없이 시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청주시의회가 오는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연다. 집행부·의원 발의 조례안 24건과 동의안 8건, 의견제시의 건 3건 등 모두 35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의안은 '청주시 상징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새 상징마크(CI), 노인전문병원 관련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에 상정됐다.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인전문병원 관련 조례안의 경우 지난달 임시회에서 상임위 부결, 직권상정, 본회의 상정 취소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에도 만만치 않다. 지난 6월부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인병원 옛 노동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 지난 8월 1~4일 도수
[충북일보] 청년 취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진지는 오래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들까지 나서 취업박람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속 빈 강정'이다. 충북도는 어제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JOB)'이라는 주제로 충북도 통합취업박람회를 열었다. 충북도와 청주고용노동지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도내 우수기업 250개소가 직간접으로 참여했다. 충북도는 엊그제 청년 취업과 결혼·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표했다. 그러나 반응이 별로다. 핵심을 짚지 못한 채 두루뭉술한 사업들만 나열해놨다는 비난이 거세다. 세부 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많다. 충북도가 제시한 청년일자리 분야 대책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 육성'이 있다. 6대 성장동력산업과 질 좋은 서비스 산업 등을 통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미 지역사회에서 수차례 언급된 '뻔한' 대책이다. 게다가 구체적인 실천계획조차 없다.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대책도 '스펙을 초월한 인재채용' 식의 두루뭉술한 표현이 전부다. 우리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거에서 찾을
[충북일보] 캣맘 사망 사건이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캣맘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A(9)군은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10세 미만이다. A군은 사실상 형사책임 등 모든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물론 처벌 연령의 제한이 아이들을 탈선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게다가 촉법소년 중에는 자신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법적 처벌 나이를 낮춘다고 범죄 발생률이 낮아지느냐다. 물론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도 문제다. 최소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성장 후에 같은 범죄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일각에선 '연령을 낮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한다. 범죄인으로 낙인찍기
[충북일보] 노인의 날은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유엔이 정한 노인의 날은 10월1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날이 '국군의 날'이다. 그러다 보니 하루 뒤인 10월2일을 '노인의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하고 있다. 충북은 이미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미 '초고령 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로 진입한 곳도 5개 시·군이나 된다. 진천군 인구는 9월말 현재 65세 인구가 1만924명이다. 전체 인구 6만6천989명의 16%다.노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추세다. 질병·빈곤·고독·무직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다. 노인복지 분야에 예산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계속되는 노령화 추세로 민간소비도 둔화 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감소추세에 있다.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두드러졌다. 은퇴 후 생활 유지 걱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대수명은 급속히 증가하는데 근로가능기간은 늘지 않고 있다. 노후대책에 필요한 소요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은퇴
[충북일보] 지자체별 취업박람회가 낮은 채용률과 사후관리 부재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무늬만 취업박람회'란 말도 나오고 있다. 충북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도 그동안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취업박람회를 통한 실제 채용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채용 후 근속여부에 대한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는 채용 당시의 데이터만 집계·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14개 정부 부처와 14개 시·도에서 개최한 채용박람회는 174회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신규 인력 채용 실적은 별로다. 채용 정보 제공이나 기업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게 일반적이다. 대기업의 경우 참여 자체를 꺼리고 있다. 취업박람회가 청년층 일자리 제공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취업 효과나 근속여부 등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취업박람회를 통한 채용 일자리의 경우 '허수'일 확률이 높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대책이 필요하다. 마침 내일부터 '오늘보다 더 기대되는 내일(JOB)'이라는 주제의 충북도 통합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충북도와 청주고용노동지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충북도지방기업진흥원이 주
[충북일보] 충북 공직사회가 떨고 있다. 검찰의 매서운 수사 칼날이 광역·기초단체 3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선거법 위반, 공직비리 혐의로 사법 처리되는 등 사정칼날 앞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의 경우 이미 중도하차 했다. 도내 지자체에 긴장감이 조성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청주지검은 이승훈 청주시장 선거홍보 대행업체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의혹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괴산군을 동시에 겨누고 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지난 주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청주시 별정직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선거기획사 대표 P씨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중원대 건축 비리와 관련해선 괴산군을 넘어 충북도로 칼끝이 조준돼 있다. 충북도청 법무통계담당관이 이미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았다. 중원대가 지난해 충북도에 제기한 행정심판 관련 자료 등도 압수됐다. 충북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이후 몇몇 지자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휘말리는 등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괴산군은 윤충로 부군수 대행체제로
[충북일보] 청주대 사태를 다시 주목한다. 어쩌면 14개월간 이어진 청주대 분규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가 '최후의 카드'를 꺼냈다. 두 가지만 수용하면 김 전 총장을 인정하고 범대위를 해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것을 포기한 셈이다. 첫 번째 조건은 대학 측 인사 4명과 범비대위 인사 4명으로 가칭 '대학발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학교법인 청석학원 공동설립자 중 한 축인 석정계(석정 김영근 선생의 후손)가 추천하는 인사 1명을 재단이사회에 참여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범비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 전 총장이 이 두 가지 요구를 받아들이면 범비대위를 자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부한다면 김 총장이 학교 정상화에 뜻이 없다고 보고 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전 총장은 그동안 스스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들곤 했다. 청주대 위상을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청장 재직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일방통행으로 학교발전을 가로막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김 전 총장은 이제 더 이상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일방통행은 그저
[충북일보] 수도권과 지방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과 소비자요금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도권의 평균 보급률이 91.3%에 달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80.1%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9.8%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급률을 보였으며, 강원 61.5%, 전남 62.4%, 세종 69.9% 순으로 10명당 3명 이상은 도시가스를 보급 받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보급률이 70.4%로 수도권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도시가스 보급률뿐만 아니라 지역별 소비자요금도 불균형이 심각했다. 올해 9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MJ(megajoule)당 20만8천495원이다. 서울의 소비자요금은 MJ 당 22만2천95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 각 지역의 서울 대비 소비자요금 격차는 제주 4만4천336원이나 났고, 강원 2만253원, 세종 1만8천389원, 대전 1만6천232원, 충북 1만1천103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에 대해 지역 간 불균형이 계속 발생되고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