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를 감내했다. 빚으로 버티면서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지속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속칭 '쓰리고'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24일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92.5%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부담으로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 인건비 상승과 인력 수급 애로(21.8%),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과 만기 도래(18.3%) 등의 순으로 답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역 4분기 경제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도내 자영업자는 11월 기준 21만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천 명 감소했다. 9월 22만 명, 10월 21만9천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재난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안전불감증 만성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대형 참사 이후에도 안전사고 양상에 변화가 없는 게 증명이고 증거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이후 바뀐 게 없다. 미흡한 안전관리와 통제, 안전의식 부재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다. 예방은 물론 정밀한 대응과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결국 또 터졌다. 지난 24일 오후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에 조성된 눈썰매장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됐다. 시민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붕괴 초기 10여명의 시민들이 구조물 아래에 깔려 구조를 기다렸다.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다행히 모두 구조됐다. 이범석 청주시장의 허술한 시정운영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러 분야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붕괴된 눈썰매장 지붕 구조물을 보면 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철골 구조는 일반 비닐하우스에 설치하는 쇠파이프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분위기를 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눈을 뿌려 10cm이상을 적설한 게 화를 불렀다. 당일 추가로 눈이 내리면서 이 구조물이 눈의 무게를 버티지
［충북일보］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진 청년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앞으로 청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질 같다. 끔찍한 예측도 있다. 앞으로 길거리에서 10명을 마주치면 그 중 청년은 단 1명에 불과하게 된다. 통계청이 내다본 2050년의 미래상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충북에선 청년(15~39세) 1만4천 명이 사라졌다. 통계청의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청년층(15~39세) 인구는 44만6천 명이었다. 2021년 46만 명에 비해 1만4천 명, 2020년 47만7천 명보다 3만1천 명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고 있다. 반면 중장년층(40~64세)과 노년층(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 때문이다. 주로 취업과 학업 때문이다. 고용률과 지역경제성장률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도권에 일자리가 집중돼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임금 격차 또한 엄연하다. 취업을 위한 각종 학원이나 취미생활, 자기계발 등의 인프라도 현저히
［충북일보］ 청주시가 각종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게 될 시정연구원을 개원한다. 내년 1월 22일을 개원일로 삼고 있다. 청주시의 규모로 봤을 때 다소 늦은 감은 있다. 시정연구원은 청주시의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게 된다. 철저하게 준비해 출발해야 한다. 싱크탱크는 무형의 두뇌를 자본으로 영위되는 일종의 연구소다. 각종 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성과를 제공해야 한다. 충북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배경에는 충북연구원이 있다. 충북도의 싱크탱크이자 솔루션뱅크(Solution Bank) 역할을 해왔다. 충북발전의 견인차로써 맡은 바 임무를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시정연구원이 청주특례시 승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과 생태 및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환경도시 만들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청주시는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돌봄 도시, 시민 중심의 소통도시를 실현해야 한다. 그 중심에서 시정연구원이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탄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실현가능한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도
［충북일보］ 정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는 전국 89개 지자체에 적용된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대책을 직접 마련해 제시한다. 이후 정부 관련 부처들이 지원하는 상향식 대책이다. 기본 계획의 비전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다. 목표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다. 정부는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 과제 및 43개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 인구 감소 지역 관련 첫 번째 범정부 종합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1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됐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연 1조원씩 모두 10조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인구감소지역 89곳 포함해 122곳 지자체다. 광역지자체에 기금의 25%, 기초지자체에 75%가 배정된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재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도입 2년이 지났는데도 본래 목적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역마다 의구심이 들 정도다. 우선 기금 집행률이 형편없다. 지난해 기금 배분액 가운데 기초
［충북일보］ 지방대학 위기의 시대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을 거란 예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실제로 2005년 이후 최근까지 전국에서 21개 대학이 폐교했다. 학령인구 감소세에 폐교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비리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전반을 위해 써야 할 대학의 교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다. 주로 지방의 사립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주에서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다. 상당수 사립대 총장이나 이사장 등이 교비회계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다. 최근엔 오경나 충청대 이사장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오 이사장은 법인직원 A(40대)씨 급여 1천800여만 원을 교비 회계에서 5회에 걸쳐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 탓이 크다. 그러나 다른 측면도 있다. 설립자의 학교 사유화가 대표적이다. 총장이나 이사장의 회계 부정, 부실한 학교 운영 등도 큰 이유다. 위기의 원인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설립자
［충북일보］ 청주 청원경찰서는 전 연인 집에 들어가 고양이를 죽인 뒤 살인을 예고한 혐의(스토킹처벌법· 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이유는 전 여자 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2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소재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그런 다음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 거주지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자기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공간에는 여전히 살인·흉기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넘쳐난다. 경찰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을 속속 잡아들이고는 있다. 하지만 처벌까지는 쉽지 않다. 현행법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협박죄나 살인 예비죄를 적용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익명이라는 가면 속에 숨어 살인 운운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살인을 예고하고도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풀려날 수 있다. 독일은 온라
［충북일보］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고 나섰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도는 어불성설이라며 선을 그었다. '역 신설 불가'란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없는 만큼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세종시는 KTX역 신설을 위한 자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 비용대비 편익이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2020년 용역 결과보다 0.2 높았다. 2017년 국가철도공단이 수행한 용역보다는 0.47 오른 수치다. 역사의 위치는 오송역과 공주역의 중간 지점을 최적지로 꼽았다. 충북시민사회단체는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고질병이 도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시는 최근 세종역 설치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6으로 나왔다. 용역은 아주대 산학협력단과 동명기술공단이 진행했다.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기관 이전 등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통행량 증가가 B/C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철도시설공단의 연구용역에서는 B/C가 0.59로 나왔다. 철도건설법상 새 역을 건설하려면 B/C가 1 이상 나와야 한다. 충북도는 "세종시가 자체 추진한 용역 결과는 향후 국토교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5일엔 수시합격자가 발표된다.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입시컨설팅 바람도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예상과 달리 어려웠다. 수험생·학부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계는 이런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입시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인천·부산은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다.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올해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분명하다.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려웠다. 올해 국어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충북일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다양한 과목이 신설된다. 필수 이수학점과 이수학점 범위도 확대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한 마디로 고교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이 모두 바뀐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진로·학업 설계지원 시스템을 갖춘다. 고교학점제는 학교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사 확보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 보완 등 숙제가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점검이 필요하다. 때마침 충북도 교육청이 충북지역총장협의회와 지속가능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3일 맺었다. 지난 7일에는 '고교학점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지난 4일에는 2023 충북 고교학점제 정책이해 학부모 연수를 개최했다. 사전 정보 공유로 진로·적성에 적합한 고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 우선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여전히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수강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어
［충북일보］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위원회가 지난 11일 청주에서 교육발전특구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 유관 기관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특구 추진계획과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 대학과 산업체 등 지역이 주체가 된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시·군별로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이뤄진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운영 후 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지방비 대응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열악한 재정여건의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특구 TF팀을 구성하고 1차 공모 지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와 관련해 교육발전특구를 해법으로 내놨다.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강화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통계청이 최근 내놓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청년세대의 변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2020년 19~34세 청년인구는 1천21만 명이다. 하지만 27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선8기 충북도가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한 법이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충북을 중심으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의 골자는 규제 완화다. 충북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지난해 12월 29일 공동 발의했다.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자연 환경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궁극적으로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국민의 안정적 용수 공급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공익적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이 발효되면 많은 게 바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은 각각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종합계획
［충북일보］ 희귀 난치병 '듀센 근이영양증'을 앓고 있는 사랑이를 돕기 위한 특별모금 캠페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후원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충북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에게 기적을' 특별모금 캠페인은 지난 5월 듀센 근이영양증 진단을 받은 전사랑(3)양의 치료와 약값 마련을 위해 오는 1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22일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사랑이 특별모금 전용 계좌에는 총 20억7천387만1천717원이 모였다. 듀센 근이영향증(DMD-Duchenne muscular dystrophy)은 인구 10만 명당 4명꼴로 발생하는 신경계 근육 희귀질환으로 근육이 점점 퇴화해 10세 전후로 보행 능력을 잃고, 20대에는 자가 호흡이 어려워진다. 주로 남성에게 발생하지만, 5천만 명 중 1명꼴로 여성에게 발병하기도 한다. 이 질병은 치료제가 있지만 약 46억 원이라는 매우 큰 금액이 필요하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특별모금 캠페인이 시작된 지 20일이 지났지만 아직 목표 금액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황. 하지만 하루 1억 원꼴로 모이는 기부의 손길을 따져보면 치료
［충북일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에서 묘목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꽂아두는 대나무 표시봉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나무 표시봉의 식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흰색 페인트가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자급률과 국내 목재 이용 촉진 등 산림자원순환경영을 위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림이란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은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여있으나, 목재 자급률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적합한 수목을 선정하고 벌채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목재를 자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묘목의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들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이 진행되는데 대나무 표시봉은 예초 작업자들이 묘목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경제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충북에는 조림사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2천890㏊ 규모에 대나무 표시봉을 설치했다. 1㏊에는 평균 3천 개의 대나무 표시봉이 사용된다. 이를 환산하면 도내에는 표시봉이 800여만 개가 설치된 셈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연계하는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나선다. 첨단연구 인프라인 가속기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필요한 이차전지 분야를 육성해 세계 배터리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첨단산업 전초기지로 떠오른 청주 오창을 이차전지 관련 핵심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창은 지난해 7월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등 지역 내 4개 산단(1천460만9천㎡)이 지정 받았다. 이들 산단에는 300개 넘는 기업이 입주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40여 곳이 둥지를 틀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 시설인 EV용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 기반과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 고도화 플랫품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인력 양성을 위해 배터리 아카데미 충북거점 캠퍼스도 유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특화단지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추진단은 입주 기업과 함
◇취임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20여 년을 중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10년 동안의 장학사, 교감, 장학관 시절을 거쳐 정년 2년여를 남기고 단양교육장으로 임명받아 영광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행히도 마지막 교사 시절을 별방중학교에서 보냈기에 단양은 늘 추억과 그리움의 대상이었으며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단양교육 소식과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온 터였다. 그런 만큼 더 열심히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단양교육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의 인사를 만나서 지혜를 구한 결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이해와 든든한 지지 속에 취임 100일을 맞이할 수 있었다. 특히 지금껏 탄탄히 다져온 단양교육의 비전과 목표, 중점사업 등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단양교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베스트 단양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지역 공교육의 수장으로서 마음속 교육 화두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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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4년 12월 22일 18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