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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20 20:23:39
  • 최종수정2024.03.20 20:23:39
[충북일보]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을 예정대로 발표했다. 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강수를 둔 셈이다. 증원 분은 비수도권에 80%(1천639명), 경인지역에 20%(361명) 배분됐다.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은 3천58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이다. 정부의 이날 증원 발표로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늘어난다. 최대 수혜자는 충북대 등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이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151명 증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거부한 지 한 달째다. 정부가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다. 환자와 병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갈등을 봉합할 해법이 시급하다.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일선 병원에 투입한 상태다. 이후에도 추가 투입해 의료공백 차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의대 정원 문제는 모든 현안을 집어삼켰다. 전국 의료현장은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다. 그래도 많은 의사들이 여전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떠맡아 분투하고 있다. 그래도 의료혼란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많은 환자들의 죽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의료현장이 늘고 있다. 지역의료현장은 더 심하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날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대화의 장에 나오길 제안하고 있다. 지난 19일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충북대학교를 방문했다. 이 자리서 대학 측에 의대생들의 조속한 수업복귀 독려를 당부했다. 집단 휴학 신청 허가 대신 중단된 수업 재개를 주문했다.

지역 의료현장은 서서히 붕괴됐다. 일단 인구 감소로 병원 규모가 축소됐다. 의사가 떠나며 환자마저 발길을 돌렸다. 보건소와 의료원마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감소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지난 11일부터 한 달간 공보의 138명이 20개 상급종합병원에 차출됐다. 그 후로 일부 지역 보건소는 X선 등 기초적인 검사가 중단됐다. 감기·설사와 같은 급성질환에 제때 약조차 처방받지 못하고 있다.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의료기관들의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35곳의 지방 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연봉 3억~4억 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 중증질환을 책임지는 지역 2~3차 병원도 다르지 않다. 충북 유일의 거점 국립대병원인 충북대병원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이렇듯 취약한 지역의료를 되살리기 위함이다. 먼저 인력 양성이 돼야 충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늘면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증가할 수 있다. 일종의 낙수효과다. 실제 지역 출신이거나 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는 그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난국이다. 지금의 이 상황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로 풀어낼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의사들도 이제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야 한다.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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