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기요금 급증 …세종 인상률 전국 두번째

2년 새 51.9% 증가…"폭염에 찜통교실 우려"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 단가 인하해야

2021~2023 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

ⓒ 백승아 의원실

［충북일보］ 전기요금이 꾸준히 인상되면서 세종지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2년새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전기요금이 부담돼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천969억 원이다.

전년(5천813억 원)과 비교하면 19.9%이고, 2년 전인 2021년(4천758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46.5% 늘었다.

지역교육청별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제주 52.9%, 세종 51.9%, 경기 49.8%, 부산 49.2% 등의 순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했다 .

세종지역 연도별 학교 전기요금은 2021년 59억9천800만원, 2022년 75억4천800만원, 2023년 91억1천500만원으로, 2년 사이 31억1천6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전기요금 폭탄으로 전국 학교운영비 내 전기요금 비중도 커졌다 . 2021 년 3.57%, 2022 년 3.72%, 2023 년 4.06% 로 2 년새 0.5% 가량 증가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일반용이 169.5원이며, 교육용은 138.8원이다. 주택용은 149.8원, 산업용은 153.7원이고, 농사용이 75.1원으로 가장 싸다.고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은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을 통해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1천558억 원을 지원했으며, 현재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더 커지면 학교 재정을 압박하고 결국 학생교육 여건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은 폭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는 물론 학교까지 부담이 커졌다"며 "이는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교육 투자비 감소로 이어져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폭염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육에 따른 전기 사용 증가로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두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