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건수 5년 동안 2배 증가, 사망 건수 줄지 않아

2019년 1만4천484명 아동학대, 지난해 2만8천292명
이종배 의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체 진상조사 필요"

［충북일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국회 이종배(국힘의힘·충주) 의원은 2019년 1만4천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만8천29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2019년 1만4천484건 △2020년 1만6천149건 △2021년 2만6천48건 △2022년 2만5천383건 △2023년 2만8천292건이다.

올해 3월까지는 총 5천846건의 112 신고가 있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천645건 △2020년 5천551건 △2021년 1만1천572건 △2022년 1만1천970건 △2023년 1만3천8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 총 2천784건이 검거됐다.

검거 인원 중 구속이 이뤄진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다.

올 3월까지 총 33 명이 구속됐다 .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검거자 중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은 2021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는 학대행위자 교정과 재학대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고 필요한 처분을 하겠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아동보호사건 송치율이 제고됐지만, 아동학대 사망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건수는 △2019년 42건 △2020년 43건 △2021년 40건 △ 2022년 50건이다.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감소했는데, 이 해는 2020년에 비해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약 61% 증가했으며, 검거비율도 10%가 넘게 증가한 해다.

이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는 제자리"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체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