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지지부진"

지난해 충북 목표치 개선율 86.36%… 전국 평균은 42.8%
강득구 의원 "지금 속도라면 개선 완료 10년 이상 걸릴 것"

［충북일보］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작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해 개선 목표치를 44개 학교로 잡았으나 38개 학교에 그쳐 86.36%의 개선율을 보였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네 곳에 불과했다. 광주, 울산, 전남, 충남교육청이 지난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은 개선 목표치를 44개 학교로 잡았으나 38개 학교에서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작업을 마무리해 86.36%의 개선율을 보였다. 전국 목표치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전국에서는 목표 치 2천65곳 가운데 884개 학교에서 환기설비 개선을 완료해 전체 목표치 대비 42.8%에 그쳤다.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을 때,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97%로 확인됐다. 충북은 580교 100% 미달률을 보였다.

강득구 의원은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학교 수가 2022년 기준 1만1천689개였음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학교는 적어도 약 1만여 개 수준일 것"이라면서 "만약 작년과 같은 추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1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강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3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했다.

인천, 세종, 경기 등에서 증가율 높았고, 특히 경기도는 학교 수, 학생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은 지역으로 재해 발생률이 폭증하는 추세였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6가지 유형의 재해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천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천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다. 지난해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율은 93.89%에 이른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다"며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