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 확보 '빨간불'

충북교육청 모집 인원 못 채워
충주 15명 모집에 8명 지원 … 도내 10개 지역 중 5곳 미달
퇴직경찰·교원 다수 … 검찰수사관, 대학교직원 등 94명 지원
오는 5일까지 추가 모집 …서류·면접심사 거쳐 16일 위촉

［충북일보］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하 조사관)'의 인기가 시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조사관을 모집했으나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

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시·군교육지원청에서 '202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 결과, 94명이 지원했다. 목표인원 98명을 넘기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애초에 조사관 120명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20명, 음성 2명을 줄여 98명으로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 건수를 감안해 지역별로 조사관 모집 인원을 배정했다. 청주 30명, 충주 15명, 제천 12명, 진천 10명, 괴산증평 9명, 음성 6명, 영동 5명, 보은·옥천 각 4명, 단양 3명이다.

지역별로는 청주·보은·영동·과산증평·음성교육지원청 5곳만 정원을 채웠고, 나머지 5개 지역은 미달됐다.

충주시교육지원청은 15명 모집에 8명이 지원, 겨우 절반을 넘겼다.

옥천교육지원은 4명 모집에 2명 지원해 2명을 채우지 못했고, 진천·괴산증평·단양교육지원청은 각 1명을 채우지 못했다.

지원자 출신별로 보면 퇴직경찰이 3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퇴직교원 29명, 청소년 전문가 15명, 현직 교원 2명, 기타 13명이다. 검찰수사관, 대학교직원, 유아교육 관계자도 지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8일까지 추가모집에 들어갔다.

도교육청은 추가 모집인원을 추합해 서류·면접심사 등을 거쳐 오는 16일 우선 98명을 위촉하고, 추후 필요 시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촉된 조사관은 오는 20~22일 도교육청 주관 연수와 지역교육지원청 문서작성, 사안조사 실습을 한 뒤 3월부터 학교에 투입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해당 학교를 찾아 사안을 중립·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해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사안이 완료되면 조사관은 일정 활동비를 받는다. 도교육청은 건당 30만 원의 활동비를 책정했다. 이 활동비에는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 사례회의 및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교통비·식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주 등 일부 지역에서 조사관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지역교육청별로 상황에 맞게 추가 모집에 들어갔다"며 "현직 생활지도 담당교사 참여 독려와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은 인근 교육지원청에서 위촉한 조사관 활용 등 새학기 시행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집계한 학교폭력 사안 건수는 2022학년도 2천537건, 2023년(11월까지) 2천411건이다.

최근 늘어난 학폭 관련 업무로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고,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폭언·폭행이나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가 잦다는 비판이 일자 교육부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도입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수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폭력 제로 센터'와 '전담 조사관'을 3월부터 운영한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