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세수감소 속 내년 예산 4.2% 증액

447억원 늘어난 1조1천62억원 편성
전년比 보통교부금 1천106억원 감소
재정안정화기금 1천606억원 투입
기초학력·교육활동보호 지원
인건비·시설비·무상급식비 증가분 우선 확보

세종시교육청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이 7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보다 447억(4.2%)원 늘어난 1조1천62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세수악화로 올해보다 1천106억 원이 감소한 보통교부금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천606억 원으로 채웠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7일 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주희 기획조정국장은 "정부의 세수악화로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종시교육청은 이런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예산을 검토한 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사업들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은 줄어든 보통교부금 1천106억 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1천606억 원으로 채웠다. 이를 활용해 맞춤형교육, 교육환경, 교육복지, 교육생태계, 교육자치·행정 등 5대 정책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이 국장은 "이전수입의 대폭감소와 인건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경상지출 자연증가로 재정여건이 열악해졌지만 예산심사를 강화해 재정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며 "특히 내년도 본예산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학교운영비로 통합해 교부를 확대하는 등 교육활동 중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예산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천161억 원(11%)이 줄어든 9천384억 원이 편성됐다. 예금이자 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22억 원이 반영됐다. 전년도 이월금인 기타수입은 올해 정리추경과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전년과 같은 50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세입예산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다 함께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 예산으로 240억 원을 반영했다. 세부적으로 미래변화를 이끄는 유·초·중·고·특수 세종창의교육과정 69억 원, 온(溫)세종 유보통합과 기초학력 보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 23억 원, 과학·수학·창의융합교육 내실화, 문화·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 진로역량을 키우는 맞춤교육 148억 원 등이다.

교육환경에는 195억 원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세종꿈마루 운영, 학생 맞춤형 수업을 위한 디지털 학습환경 조성 등 미래교육환경 구축 123억 원, 세종미래교육 24억 원, 생태·지속가능발전교육, 세계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교육 48억 원 등이다.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복지를 위해 626억 원이 편성됐다. 장애특성별 맞춤형·다문화학생·읍면지역학생 지원 등 맞춤형 교육복지 92억 원, 보편적 교육복지 내실화,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강화, 학생중심 맞춤형 늘봄학교 등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 507억 원, 교육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강화, 교원 역량강화 등 존중받는 교육활동 보장에 27억 원이 배정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학생건강 증진, 질 높은 급식, 학교시설 안전성 확보 등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748억 원을 계상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 실천지원과 화해중재·갈등해결을 통한 관계회복 지원, 학업중단예방 등을 위해 33억 원을 반영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자치·교육행정에 76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경직성 경비와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디지털 교육혁신에 따른 맞춤형 교육확대 등 정부정책 연계를 위해 9천132억 원의 예산을 세웠다.

경직성 경비로 인건비 6천457억 원, 학교·기관운영비 1천118억 원, 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비 1천66억 원 등 모두 8천812억 원을 책정하고, 교육기관 정보화 여건 개선과 교육행정 지원 등에 223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자유·창의에 기반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중앙정부 정책을 연계하는데 97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