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긴축재정 돌입…올해比 4.8% 감소

내년도 본예산 1조9천59억 규모 편성
소모성경비 감축·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신규사업 미반영 원칙·설계완료사업 착공 늦춰

［충북일보］ 세종시가 내년도 긴축재정 운용을 예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시청 2층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2조28억보다 968억(4.8%)원 줄인 1조9천59억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2022년 1조9천억213억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최 시장은 "내년에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 부동산, 소비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됐다"며 "미래세대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확장재정보다 건전재정 기조아래 긴축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행정운영 경비 등 공통경비 절감, 행사성 사업축소, 신규사업 억제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되 어린이,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면서 지방채 최소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행정운영비성 경비인 업무추진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보조단체 운영비를 10%, 일반수용비·여비 30%를 일괄 감액 편성했다.

또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신규 사업의 경우 미반영을 원칙으로 방향을 정했으며, 설계 완료된 사업도 착공시기를 연기했다. 준공된 건물에 대한 관련기관 입주 시기도 재조정됐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95억 원, 용수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4억 원, 조치원 죽림리 등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 28억 원은 앞으로 반영키로 했다. 부강 복합커뮤니티센터, 보건환경연구원 증축, 시립 어린이 도서관 등은 공사착공 시기가 연기됐다.

세종축제를 제외한 읍면동 지역문화 행사는 축소된다. 복숭아 축제는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5억이 반영됐다. 시민체육대회도 1억3천만 원 감액한 5억2천만 원, 읍면동 지역문화행사는 2억 원 줄어든 7억 원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유지되거나 강화됐다.

세종시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농민, 장애인, 어린이, 여성, 청소년, 노인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수당 38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별 지원 19억 원, 난임부부 시술비 12억 원, 세종시립요양원(올해 12월 준공예정) 운영비 8억 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8억 원을 반영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노인 급식단가는 4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인상됐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도 확대(22명→88명) 반영했다.

그러나 지방채 반영 사업은 최소화됐다.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복구 사업과 장기 미집행 녹지 토지보상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삼성·대교·문주천 등 재해예방 130억4천300만 원,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103억8천500만 원, 월하·내창·조·노장천 재해예방 78억2천만 원, 맹곡·덕현·월하천 위험개선지구 정비 58억 3천300만 원, 미집행 녹지 토지 보상 35억 원 등이다.

주요세출예산사업 가운데 농림해양 21.4%, 기초생활·취약계층(사회복지)은 13.9% 증가했고, 환경 분야는 36.8% 감소했다.

최 시장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감소했으나 내년 1회 추경에 시비를 반영해 줄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림분야는 전년 대비 180억(21.4%)원 늘어난 1천23억 원이 편성됐다.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업인 수당 38억4천만 원,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생활 환경정비사업에 10억 원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특히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 224억 원, 유치원 우수농산물 식품비 지원 8억 원, 세종산 식재료 추가지원 사업 44억 원을 반영하는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 276억9천800만 원을 확대·편성했다.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로 238억 원,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30억 원을 편성했다.

출산장려와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부모급여 450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9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69억 원, 출산축하금 33억 원 등이 반영됐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753억 원, 어르신의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129억 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수당 313억 원이 편성됐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