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충북 역점사업 추진 애로 사항 건의…의료비후불제·근로유학생

5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자리에서 도내 역점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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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중앙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으로 도내 역점 사업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27일 경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의료비 목돈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북이 역점 추진하는 의료비후불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대상질병 확대를 우해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추진 중이지만 허가에 8~9개월이 걸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근로유학생 유치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 기회가 농업은 되지만 공장은 안 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뒤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출산친화 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57차 총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들이 중부내륙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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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국무회의로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효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57차 총회에 참석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제안으로 펼침막을 들고 "중부내륙의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충북과 경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 담겼다.

지난 2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상반기 중 통과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하면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자리를 이탈한 의원들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11~12월 정기 국회가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올해 내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내년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