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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3 18:10:18
  • 최종수정2023.10.26 09:40:0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경.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분석한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과 출신고교 지역 현황.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은 수도권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출신 비율은 88.5%로 파악돼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교육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교육부로부터 2019~2023학년도 전국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대학과 출신고교 지역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 기간 충북대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출신은 90.10%다.
연도별로는 2019년 87.6%, 2020년 93.06%, 2021년 96.83%, 2022년 86.30%, 2023년 86.67%였다.

전국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출신 비율은 88.5%였고, 지방에 있는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출신은 81.2%였다.

서울에 있는 로스쿨 신입생의 수도권대학 출신은 94.45%였다. 특히 서울에 있는 로스쿨 신입생 중 수도권대학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도 4년제 지방대학 출신이 아니라 상당수가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이었다.

이 같은 수치를 고려하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더라도 일단 서울로 가야 한다는 얘기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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