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자립도·자주도 2년 연속 상승

［충북일보］ 충북도의 재정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승했다.

2023년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체 세입과 자주재원, 보조금 수입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도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2021년 떨어졌다가 2년 연속 올라갔다.

올해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0.47%이다. 지난해 29.80%보다 0.67%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처음 30%를 넘었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충북을 포함해 동일유형 광역자치단체 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 36.75%보다 6.28% 낮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영의 자립 능력은 우수하다.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많으면 높아지고, 지방교부세·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이 크면 낮아진다.

도는 올해 자체수입 예산이 10.51% 늘었지만 중앙정부 이전재원도 8.01% 증가해 재정자립도 상승폭이 작은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 비율인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45.13%로 작년 44.27%보다 0.86%가 증가했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021년 30%대로 떨어졌으나 작년부터 연속 40%를 넘었다.

재정자주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의미다.

자체수입과 자주재원이 높아야 증가한다.

올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자주재원이 20.2% 늘었으나 보조금수입도 7.61% 증가해 재정자주도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충북의 올해 예산 규모(세입 예산)는 7조7742억원으로 전년보다 7512억원이 늘어났다.

하지만 동일유형 지자체 평균 13조3809억원보다 5조6067억원이 적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재원이 3조812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자체수입 1조9444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23억원 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커 자주재원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은 재정자립도 등 주요 지표값이 다소 낮은데 이는 중앙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