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안' 극적 통과

상임위 부결 3일 만에 본회의 원안 가결 '해프닝'
소통 부재와 정치권 알력 다툼의 산물, 논란은 지속

［충북일보］ 제천시가 추진 중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극적으로 시의회를 통과했다.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4일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 표결을 거쳐 가결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13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나타났다.

이 조례안은 고려인을 비롯한 재외동포 주민 지원을 담고 있으며 주된 골자는 고려인 유치 지원이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부재가 상임위 부결 안건이 사흘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해프닝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임위 부결 이유인 "시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가 번복되며 의회 위상과 의원 자질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해프닝을 두고 정가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알력 다툼의 산물"이라는 말이 무성하다.

앞서 지난 1월 고려인 이주를 담당할 '미래전략팀'을 신설한 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는 재외동포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김창규 시장과 이정임 시의회 의장 등 17명의 방문단이 26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한다.

방문단은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를 돕는 '협력관'을 현지에서 임명하는 등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사태를 불러온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상임위 부결 사유인 "시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 대해 어떠한 조치도 없이 원안 그대로 상정됐음에도 반대표를 던졌다가 본회의에서는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시의원도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간접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위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화제 예산 10억 원 추가 편성을 두고 김창규 시장과 엄태영 의원이 거래한 것이라는 항간의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