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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23.02.16 11:00:20
- 최종수정2023.02.16 11:00:20
제천시 규제개혁 제안 접수 홍보 포스터.
ⓒ 제천시시는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번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
기업활동부터 생활부문에 이르기까지 시민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법령·제도·규제가 대상이다.
단순 민원성(건의, 진정) 제안이나, 보조금 지급 건의, 타 기관 제안 채택 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절, 도용 등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사, 중복 제안은 먼저 접수된 제안이 인정된다.
제천시민 또는 지역 내 기업체 소속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이메일(gina1012@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3월 17일까지 신청서류 등을 보내면 된다.
시는 추후 실현가능성, 효과성, 참신성 등을 평가해 4월경 10건을 선정하고,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생활 속 불편함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달성을 위해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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