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스마트팜으로 농업구조 바꾼다

［충북일보］ 쌀값 파동이후 농업혁신대책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에도 농민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지 쌀값은 지난달 25일 기준 20㎏당 4만393원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9%나 떨어진 수치다. 가장 큰 원인은 수요보다 많은 생산량이다. 농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로 사들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쌀값을 안정시키고 농가의 시름을 달랠 농업혁신이 절실하다. 국내 농업인 비중은 65세 이상이 56%(2020년 기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농업의 생산성 효율을 담보하려면 청년의 농촌 유입을 늘려야 한다.

때마침 정부가 농업혁신대책을 내놨다. 여기엔 5년간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 계획이 포함돼 있다. 농업시설의 30%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계획도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농업혁신을 꾀하려는 의도다. 청년농에게 지급하는 영농정착자금은 월 1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4천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일 오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5천 명씩 청년농 3만 명 육성이 목표다.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농지를 30년간 임차해 농사를 지은 후 매입할 수 있다.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을 모두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도 내년부터 신규 조성한다. 모두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융자금(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상환기간도 확대(15→25년)한다. 금리도 인하(2→1.5%)해 농지·시설·농기자재 마련을 위한 금융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 조치다.

국내 청년농 비중은 현재 1%대다. 정부 예상대로 라면 2040년까지 10%대로 늘어날 수 있다. 국내 스마트팜 도입은 상당히 늦었다. 지금이라도 서두른 건 잘한 일이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기본이자 안보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 전쟁은 새삼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팬데믹 초기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식량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동시다발 봉쇄령으로 교류가 막히기도 했다. 당시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지목된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의 밥상도 달라졌다. 서구식 식단에 익숙해져 있다. 밀, 콩, 옥수수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쌀은 계속 줄고 있다. 쌀값 폭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가 만든 결과다. 쌀을 제외하면 곡물자급률은 바닥이다. 2020년 기준 밀 자급률은 0.5%, 옥수수는 0.7%에 그치고 있다. 콩도 고작 7%대다. 전쟁이나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 상황에서 식량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농의 유입은 쌀 대체작물 재배를 늘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곡물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농업 구조조정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농업혁신 정책은 농업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좀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하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농촌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농업에서 발전적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한다. 청년농 창업과 정착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청년농 지원은 결국 청년 일자리 해법이기도 하다. 스마트팜은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시대를 예비하는 방법이다. 식량안보를 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국내 스마트팜은 시대착오적 규제로 경쟁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다. 청년 스타트업과 기업들이 농업의 구조조정과 혁신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대못 규제'를 한시바삐 풀어야 한다. 스마트농업에서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희망을 곧 볼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래야 한국 농업의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