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구늘리기'사활'…삶의 질 제고에 집중한다

<인구절벽시대>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 현실로' ⑥

충북도가 자체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구정책사업 중의 하나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청주의 한 대학에서 학생들이 취업정보게시판을 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올해부터 인구정책에 변화를 주기로 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인구증가'라는 양적확대 접근에서 벗어나 '삶의 질 제고' 관점의 인구의 질적확대 관점을 도입해 인구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 인구정책은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분류된다.

전체 인구정책 시행사업만 따지면 137개 사업이며 사업 예산 규모는 1조8천3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74개 사업은 국비를 보조받아 진행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63개 사업이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가 자체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 프로젝트 △9988행복나누미 사업 △충북형 농업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고용환경개선시설 구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10개 기업을 지원해 우수 기업들의 청년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올해부터 신설된 일가정 양립 사회문화 조성 프로젝트는 도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근로자들에게 양육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 돌봄휴가, 탄력근무제 등을 시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250만원의 양육·복지비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문화적 혜택이 열악한 산간·오지 등 소외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행복나누미 230명을 각 경로당에 파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충북형 농업도시 조성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화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촌에서 도시 수준의 소득과 생활,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0년부터 추진돼왔다.

1단계 사업으로 청주와 옥천, 진천, 음성 등이 선정됐고 2단계 사업지로는 충주와 제천, 보은이 선정됐다.

도는 각 시·군마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촌중심지활성화와 ICT농촌 연계, 정주여건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유기농 청년농업인 지원 △농촌유학지원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사회초년생 레벨업 지원 △사람책대여 프로그램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찾아가는 산부인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농촌미리살아보기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도가 나름대로 인구 유출과 감소를 막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점도 명확하다.

현재 도의 인구 정책 지원사업은 생애주기별 균형 있는 정책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로 청년층과 고령인구의 대응사업에만 예산이 집중됐고 중년층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함에도 충북의 인구구조에서 청년층은 줄어들고 중년층의 비율이 늘어나 청년층을 위한 정책의 재조정이 요구되고 있다.중도가 추진하는 137개 사업 중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사업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소규모에 그치고 있고 사업의 가지 수만 많아 예산집중의 효과를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 일부 사업의 경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지금껏 해오던 관례대로만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은 중년층의 유입이 있는 편이지만 청년층은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당장 인구를 크게 늘리겠다는 것보다는 인구감소율을 늦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인구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