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의 현장 국감을 현안 해결 장으로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다. 민생이 다시 뒤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많다. 여야가 각각 전 정부 정책과 윤 대통령 부부를 공격 타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임위마다 비난과 대결의 전쟁터 분위기가 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한 이유다.

그러나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감은 달라야 한다. 충북도는 4년 만에 현장 국감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이 오는 10월 14일 현장 국정감사를 받는다. 충북도는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광역자치단체는 보통 2년에 한 차례 국감을 받는다. 충북도는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2020년 현장 국감 대신 국회에서 감사를 받았다. 2019년과 2021년에는 국감 대상에서 제외돼 자료만 제출했다. 충북도에 대한 현장 국감은 행안위 감사2반(11명·간사 김교흥)이 맡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주 상당이 지역구인 정우택 의원을 비롯해 김용판·조은희·이만희 의원이 참여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증평·진천·음성이 지역구인 임호선 의원을 비롯해 김교흥·이성만·이형석·조응천·최기상 의원이, 기본소득당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육아수당(월 100만 원), 출산수당(1천만 원),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3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100만 원) 등 현금성 복지 공약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 '차 없는 도청' 시범 운영 문제나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 무예마스터십 폐지 등도 나올 수 있다.

현장 국감에선 참여 국회의원들의 활약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을 기대할 수도 있다. 물론 최근 정치권에서 각종 이슈를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충북 국정감사도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지역 주요 현안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주요 지역 현안이 국감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래야 지역 현안 사업 추진 물꼬를 열고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마저 이번 국감에서 정쟁에 매몰된다면 충북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긴 어렵다. 국감에서 논의된 사항은 법률안 심의나 예산안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충북에도 각종 현안이 많다. 우선 충북도는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충북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의 댐 용수 공급에 대한 합리적인 개편도 주장하고 있다. 대전~세종~충북(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경유도 마찬가지다. 모두 동력을 얻어야 나갈 수 있는 현안들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사업이나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등도 국회 차원의 관심이 절대적이다.

세계적 경제위기가 대한민국을 시시각각 짓누르고 있다. 환율과 물가는 날로 치솟고 있다. 그런데 여야 어느 쪽도 물러설 생각 없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다면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을 보며 불안한 건 국민들이다. 충북도민들이다. 여야 모두 여론을 직시하고 시급한 현안부터 챙기는 게 합리적이다. 24일까지 20일간의 국감 기간에 여야는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정책 논의를 펼치고, 정책 방향을 얼마나 적합하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년이 달라질 수 있다. 충북의 각종 현안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마찬가지다. 민생경제 위기 앞에서 여야는 존재 이유를 다시 새겨야 한다. 국감 기간만이라도 정쟁 성격을 지닌 정치 현안에 대한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장기화가 계속되고 있다. 민생은 갈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다. 정쟁만 일삼은 국감으로 민심은 분노케 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의 치열한 갈등이 민생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다르다. 국민들도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예고된 국감 쟁점들은 행정부 견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대부분 정치적 공방으로 수사로 매듭지어야 할 문제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다. 주요 지역 현안이 어떻게 부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년만의 충북도 현장 국감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돼 동력을 얻었으면 한다.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가 됐으면 한다. 여야 모두 윈윈하는 길을 찾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