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계획 없는 공약은 공염불일 뿐이다

［충북일보］ 민선 8기가 곧 출범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인의 대표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대표 공약은 대략 12가지다. 여성과 경제, 교육, 균형발전, 의료, 환경 등 각 분야에 걸쳐 골고루 반영됐다. 하지만 현금 지원 공약은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헛일이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현실과 마주치면 실행이 어려울 수 있다. 공약 실행 과정은 행정이다. 행정은 반드시 재정을 수반한다.

김 당선인이 후보 시설 내세웠던 현금성 복지 공약은 파격적이다. 출산수당 1천만 원, 육아수당 매달 100만 원, 어버이날 감사 효도비 30만 원, 남성 육아휴직 수당 5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매달 1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이 공약을 한꺼번에 이행하려면 신규 지출 예산만 해마다 최소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의 충북도 재정 여건으로는 무리가 따른다. 재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뒤 시기와 우선 순위 등이 정해져야 할 것 같다. 의료비 후불제 도입도 마찬가지다. 이 제도 역시 김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건강 백세를 위한 공약이다. 서민들이 돈 걱정 없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공약이다. 충북도가 설립하는 가칭 '착한은행'에서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가 무이자 장기할부로 갚는 방식이다.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임기 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입 자체가 만만치 않다.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의료계 등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정 설계가 취약한 공약은 공약(空約)으로 전락 가능성이 크다. 김 당선인의 공약이 허언이 된다면 믿고 따를 충북도민은 없다. 충북 발전도 보장할 수 없다. 공약은 지켜질 때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공약 실천 여부는 김 당선인의 능력에 달렸다. 실행 능력을 보여줘야 도민 신뢰가 담보된다.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말 바꾸기를 거듭해 왔다. 숨소리 빼고 다 거짓이라는 비유가 틀리지 않을 정도였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거짓말도 예삿일이었다. 먼저 질러 놓고 보는 악습이 이어져 왔다. 당선 후엔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다. 부끄러운 자화상이 됐다. 충북도민들은 김 당선인의 공약에 관심이 많다. 침체된 충북경기를 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 완성이다. 이 사업은 민선 7기 충북도와 카이스트(KAIST), 청주시가 손잡고 추진했다. 캠퍼스타운에는 바이오 메디컬분야를 특화한 대학과 병원, 연구소, 창업·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난치병(암·치매) 치료를 위한 연구·임상병원, 바이오 창업타운 등으로 꾸며진다. 김 당선인은 인공지능(AI)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디지털 의료 시스템을 구축, 암과 치매 등 희귀병 치료 특구로 특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당선인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북 발전과 복지 정책 강화다. 주민 생활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 핵심 공약은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 있는 충북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공약대로만 되면 지역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 크게는 국가가 발전하고 작게는 지역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 오송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타운의 경우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김 당선인의 공약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 다만 공약 이행 가능성이나 취지 등에 대해선 따져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바이오 메디컬타운 완성과 관련된 기관 등의 의사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김 당선인이 모두 만족할만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담 유치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전문가와 경제계 인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무엇보다 발전과 개발 계획의 큰 틀 아래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충북의 백년대계를 그린다는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충북지사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때다. 충북의 성장잠재력은 아주 높다. 향후 4년, 김 당선인 시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