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과 친환경적 개발

이호식

한국교통대학교 교수·(사)한국물환경학회장

우리나라에는 4대강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많은 댐이 설치돼 있다. 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저수지도 축조돼 있다. 댐을 건설하는 기술이 부족한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은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이용했다. 물은 공기와 함께 인간 생명 유지의 필수 요소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인간은 물을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 또는 지하수로부터 공급받는다. 과거 농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시절에는 물은 주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로 이용됐다. 물 사용량 또한 현대 사회에 비해 많지 않았다. 인구 또한 지금보다 작았기에 하천이나 저수지 또는 지하수로 충분한 양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로 접어들면서 물을 이용하는 상황은 급변했다. 산업 또한 단순 농업에서 공업 시대로 전환됐다. 물론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체 물 사용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농업용수로 활용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위시한 공업 분야의 물 사용량 또한 막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물 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과거 저수지와 같은 물그릇보다는 더욱더 큰 시설을 요구하게 됐고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댐인 것이다.

우리나라에 설치된 댐뿐만 아니라 저수지 대부분은 인공적 시설이다. 즉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 가까운 일본의 비와호나 동남아시아의 똔레삽과 북미의 오대호와 같은 자연형 호수가 우리나라에는 존재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선조들은 저수지를 곳곳에 만들어 물을 사용했고 최근에는 환경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댐을 건설해 국민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강우 패턴에 따른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 지형은 폭이 좁은 데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지형을 갖고 있어 하천의 기울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비가 오면 빠른 속도로 하천을 통해 동해나 서해로 빠져나간다. 물을 사용하는 데에 불리한 지형적 구조다. 더욱이 일 년 내내 골고루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한 계절에 강우가 집중됨으로 인해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이 빈번할 때가 종종 있다. 물을 담아서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이다.

댐은 건설과정에 많은 지역이 수몰됨에 따른 일차적 피해도 있고 건설 이후 댐 주변 지역의 기후 변화에 따른 이차적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다. 대표적으로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작황에 영향이 있고 안개일수 증가라는 문제도 야기한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댐 건설 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 개발 제한이라는 경제적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 충북 지역은 수도권 및 중부권 국가 용수의 상당량을 공급하는 충주댐과 조정지댐, 대청댐 등 대형 댐이 설치돼 있어 그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물론 국가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과 같은 법을 통해 수몰 지역을 비롯해 댐 주변 지역의 크고 작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댐 주변지역 주민과 국가 간에는 지원 규모와 적정성을 두고 늘 간극이 있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3조에 의하면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본래 법 취지에 맞게 집행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도 적절한 피해 보상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피해 보상으로 최근에 제정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본 법의 특징은 댐 주변지역의 재정적 보상 차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환경 훼손적인 산업 입지보다는 친환경적 산업들의 유치를 통해 댐 주변지역의 경관과 수자원도 보전하고 동시에 댐으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특징을 담고 있다. 댐 건설로 인해 물 이용에 있어서 이익이 창출된다면 댐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더욱이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활성화한다면 그나마 댐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는 최소한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