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라이 재팬' 의 반격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부장·경영학 박사

수비만 하며 밀리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막강한 저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일본은 지난 20년간 절치부심하며 부활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초체력이 튼튼했던 일본의 제조업은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반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옛날 전국시대 '사무라이'처럼 무사의 본능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가 만든 '아베노믹스'라는 견고한 갑옷을 입고 손에는 '엔저'라는 칼을 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정·관·재계가 3각 편대를 이루어 힘을 합쳐 협공하고 있으니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일본과 상당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산업은 그간 본의 아니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향유하며 덩치 키우기에만 몰두하면서 반격을 대비하지 않았던 탓에, 점령했던 시장을 순식간에 내 줄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발 앞서 실행에 옮기지 않은 체, 여기저기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외쳐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5년, 10년이 지난후에 "그래도 2015년이 좋았어"라고 말할 지도 모릅니다.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베는'양적완화'와 더불어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 붙였고, 그 결과 실질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일본경제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켜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정·관·재계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인하를 포함해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친기업 정책 드라이브와 파격적인 규제완화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국회, 여기에 투자증대와 임금인상으로 화답한 재계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며, 가계지출이 증가하고 증시와 부동산 경기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이 부활하면서 엔저를 등에 업고 수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사뭇 대조적입니다. 기업의 현금보유율이 늘어나고 가계소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2004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꽉막힌 경제의 동맥경화로 선순환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심각한 판매부진으로 자금난까지 겪으며 우리 기업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정부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재촉하기만 합니다. 우리 기업과 경제의 사활이 걸린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각종 개혁정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가로막혀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본처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베노믹스가 서서히 안착하며 노동과 기업부문의 긍정적인 회복세가 소비증가를 유발해 경제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일본이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부러움을 넘어 '사무라이 재팬' 그들의 반격이 어디까지 미칠지 두렵기까지 합니다. 원체 강한 힘을 가졌던 일본 산업이기에 그들의 반격을 우리의 무뎌진 칼로 어찌 방어해야 할 지 감감하기만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업과 경제를 살리는데 올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