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또 하나의 울화통

최상천

청주상공회의소 부장·경영학 박사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갈등을 넘어 싸움이 본격화될 태세입니다. 가뜩이나 담뱃값인상, 연말정산, 증세논란 등 중구난방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정책추진으로 울화통이 터질 지경인데 말입니다.

지난해 12월'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와 올초 대통령 신년구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48.9%, 사업체의 47.2%, 지역내총생산(GRDP)의 48.9%, 총예금의 70.2%, 1천대 기업의 70.4% 등 국가 경제력의 대부분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인해 수도권은 환경문제와 교통문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 사업체수 증가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이 23.6% 증가에 그친 반면, 수도권은 두배에 가까운 42.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방으로 어렵게 내려온 기업들은 젊은 인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인재를 찾아 수도권으로의 복귀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은 시장, 인력, 문화, 금융, 교육인프라 등 각종 기업입지 여건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압도적인 비교우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가뜩이나 비교열위에 있는 비수도권에 어느 기업이 내려올 것이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복귀현상이 줄을 이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단기간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자고 입지우위를 갖춘 수도권에 눈을 돌려 규제를 푸는 것은 그야말로 미봉책입니다. 이로인한 국토의 불균형 심화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자명합니다.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방이 발전하면 자연스레 수도권의 과밀현상도 해소될 것이고 모든 지역이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먼 앞날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 지는 일본의 실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0년대초 저성장의 늪에 빠진 일본은 침체된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 금액을 쏟아부어 토건사업에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위기를 겪은 스웨덴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저출산·고령화에 기인했음을 감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보육 등에 과감히 투자해 지금은 출산과 육아, 주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젋은층이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미래세대에 짐을 지우는 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지역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스웨덴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좀 멀리 보면 답이 보이는데,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생각하면 또 울화통이 치밀어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