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판결 앞두고 '초긴장'

1·2심 이어 상고심도 대학패소 가능성 높아
재정 타격 불보듯…기성회 파산 등 대책 검토

충북대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청주교대 등을 비롯한 전국 41개 국·공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중대결단'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충북대 등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이 임박함에 따라 1·2심 결과를 고려할 때 '기성회비 징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2학기부터 기성회비 폐지가 현실화 될 경우 충북도내 4개 국립대를 비롯한 전국 국·공립대들의 재정 고갈이 현실화 되면서 대학운영에 치명적인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

충북도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대들은 지난 2000년대 초 기성회비를 폐지한 사립대와 달리 최근까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기성회비로 충당해왔다.

기성회비 반환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국립대측은 정부측에 대체입법 또는 대안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전국 41개 국·공립대 사무국장들은 지난 11일 충남대에서 워크숍을 갖고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성회 파산'을 검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대 관계자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효 10년을 적용할 경우 전국의 국립대들은 약 13조원 정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한다"며 "기성회 파산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럴 경우 현재 기성회직 직원들을 해고하고 재고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립대의 기성회직 직원은 충북대가 66명 등 전국적으로 많게는 100명부터 적게는 20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