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반환 청구 확산

소송 추진위, 충북지역 학생들 동참 독려

2014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추진 움직임이 충북도내 국립대 학생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나온 이후 충북도내 국립대 학생들도 반환 추진 논의에 들어갔다.

이같은 움직임은 충북도내 국립대 뿐만이 아니라 한국방송대 충북지역학생들까지 확대되고 있다.

방송대를 졸업한 A(43)씨는 "소송추진위원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다른 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방송대는 1천700억 원대의 국내 최대 규모 기성회비 예산이 있다"며 "사회생활을 하는 재학생들이 많다 보니 학교 측의 기성회비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립대학 재정규모 및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지난해 방송대 지원은 20%도 못 미친다. 지난 40년 간 기성회비는 200배 올라 교직원 연구수당·원격수당 등으로 충당해왔다"면서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전에 낸 기성회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충북지역 만해도 지난 10년 간 기성회비가 500억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은 지난해 11월 학생들이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학생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천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돼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