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폐지' 갈등 고조

충북대 등 국립대 일반직원 강력 반발
1인당 年평균 990만원 줄어…교육부 상대 소송 추진

교육부가 이달부터 국립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기성회비 수당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충북대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등 도내 국립대학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월부터 기성회비 수당이 폐지되면서 도내 국립대 일반직은 일률적으로 월급이 20% 가량 깎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급여에서 1인당 평균 990만원정도 줄어들었다.

충북도내 국립대 직원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관련 규정을 개정, 이번 달부터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게 기성회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법원이 방통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다며 반환하라고 판시한데다 정부도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부처 공무원과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 때문에 월급의 20% 가량을 기성회비 수당으로 받던 30년차 서기관급 직원의 9월 봉급은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년차 직원의 월급은 2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교수와 조교 등 교원들에게 지원하는 기성회비 수당은 이름을 '연구지원비'로 바꿔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립대 직원들은 동일 직장 내에서 교원과 일반직을 차별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대 등 도내 국립대는 전국 39개 국립대 직원들과 연대해 교육부를 상대로 개정 규정 무효확인 소송을 추진하고 언론에 부당성을 알리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국립대 직원들은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 때문에 국립대 직원들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기성회비를 활용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정상화 해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급여를 20% 이상 삭감하는 것은 생계비를 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공무원의 급여보조성 경비 삭감으로 등록금을 인하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9월부터 국공립대 기성회비 수당을 폐지하고, 이를 어긴 5개 대학 관계자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기성회비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회의 소송 움직임까지 확산되고 있어 교육부와 국공립대 본부, 직원, 학생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