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학생회, 기성회비 반환 움직임

27·28일 대책 회의 열어 대응 모색

충북도내 국립대 학생들 사이에서 기성회비 반환 요구 움직임이 일고 있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충북대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대응 모색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대 학생들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도내 국공립대가 긴장하고 있다.

충북대총학생회는 27, 28일 대책회의를 열고 기성회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27일 총학생회 간부회의를 열어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28일 단과대 학생회장을 비롯해 20명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기성회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이 한국방송통신대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전국의 국립대는 소멸시효가 남은 최근 10년간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충북대 총학생회는 이번 회의에서 '법원 판결이 난 만큼 학교 측이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이를 학교 측에 전달하고, 기성회비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내 국·공립대 총학생회 가운데 기성회비 반환 판결 이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충북대가 처음이다.

도내에서는 충북대를 비롯해 교원대, 교대, 교통대, 충북도립대 등 5개 국·공립대가 있다.

진재권 충북대 총학생회장은 "오늘과 내일 회의를 열어 학생들의 입장을 정리한 뒤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성회비는 지난 1963년 학교가 학부모 보통 회원과 기부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후원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시설 확충과 교직원 수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고·중학교 기성회 준칙'(옛 문교부 훈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2년 국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 411만1천원 가운데 수업료가 104만7천원, 기성회비가 306만4천원이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