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쓰고남은 기성회비 1천673억원

최근 5년간 39개 국·공립대 조사
충북대 58억원·한국교원대 29억원 등
서상기 의원 "등록금 인하 여력 충분"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39개 국·공립대학들의 기성회비에서 쓰고 남은 금액(기성회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 결산 기준으로 1천67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기성회비라는 점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기성회비가 과다 책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08~'12학년도 기성회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9개 국·공립대가 기성회비에서 쓰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은 연평균 1천75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개 국·공립대의 순세계잉여금은 1천673억 원으로 충북도내 국립대의 경우 한국교통대가 77억5천418만원, 충북대가 28억9천132만원, 한국교원대 47억4천471만원, 청주교대 11억8천581만원 등이다.

최근 5년간 잉여금을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는 2012년 공주교대가 유일했다.

충북도내 대학들의 5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은 한국교통대 63억960만원, 충북대 57억6천819만원, 한국교원대 29억9천306만원, 청주교대 12억5천7만원 등이다.

이들 학교는 정부의 등록금 인하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세출예산 과다편성을 관행처럼 반복하며,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꾸준히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기 의원은 "어느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로 볼 때 등록금인하 여력이 충분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최근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동안 기성회비가 부적절하게 운용돼 더욱 할 말이 없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해서는 "교비통합 이후에도 국고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사립대처럼 적립금과 이월금을 쌓는 방식은 또 다시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으로 지워질 가능성이 농후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