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전부 돌려줘야"

'국내 최대규모' 방송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
반환소송 줄 이을 듯, 도내 국공립대 초긴장

국·공립대 재학생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기성회비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 근거 없이 거둬들인 기성회비는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6단독 심창섭 판사는 21일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10명이 낸 기성회비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학이 각각 79만~396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방송대 기성회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의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심 판사는 "기성회비 납부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징수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서울대 등 8개 국립대 학생 4천2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도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직접 납부할 법령상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학 기성회는 교육시설 확충 등을 목적으로 1963년 대학별로 구성됐다. 이후 문교부 장관 훈령에 따라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걷어왔다. 사립대 기성회는 2000년대 초 폐지 됐으나 국립대 기성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충북도내 국공립대들은 향후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내 한 국립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영향으로 졸업생들이 납부한 기성회비까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현재 전국의 국공립대와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