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 분석 - 진천군수 후보

부족한 참신함…떨어지는 주민 체감도

진천군수에 출마하는 4명의 후보 모두가 주장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분야,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위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는 공약 대부분이 종전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신함도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정책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로 꼽힌다.

새누리당 김 후보의 제1공약인 진천성석지구 도시개발 사업 공약은 사업추진을 위해 개발계획 승인 및 농업진흥 지구 해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만 제시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타당성과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중기 계획으로 군비와 민자 포함 약 533억원의 재원조달 방안만 밝혔을 뿐이다. 사업 후 지역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와 영향 등 향후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새정치 유 후보는 민선5기 공약이었던 진천시 승격과 관련, 시 승격을 위해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 지역발전을 견인 할 현안 사업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 승격의 가장 시급한 요건이 인구 유입이다. 진천군 인구는 4월말 현재 6만8천812명이다. 진천읍인구도 3만1천505명으로 시 승격 요인을 갖출 수 있는 3만5천명을 밑돌고 있다. 전체 인구 10만명 이상이 돼야 시 승격 요건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

무소속 남 후보는 임기내 예산 5천억원을 확보를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다.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남 후보는 2018년까지 연간 400억원의 예산이 증가하면 임기내 5천억원 달성이 무난하다는 셈법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와 중앙부처, 충북도 등을 찾아 국비 및 특별교부세, 각종 보조금으로 부족 예산을 채운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예산 확보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구상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해 뜬구름 식 공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소속 김 후보는 관내 65세 노인 1만450명에게 노인우대수당으로 소득에 관계 없이 월 20만원 정액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연간 250억원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군 예산 3천214억원 중 특별회계 512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2천703억원의 7.7%에 해당된다.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다. 또 노인 복지분야에 집중투자로 군 전체 예산 편성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