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한·미 FTA 비준 반대 건의문 실효성 의문

주민들,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 주장

진천군의회가 2일 한·미 FTA 비준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하는 등 건의문에 대한 찬반 입장이 분명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 투표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소속 군의원 5명이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 소속 군의원 1명은 반대, 1명은 보류를 요구해 채택됐다.

FTA 비준 반대 건의문을 발의한 김기형(민노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가름한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지난 2007년 타결 이후 지난해 재협상을 통해 국익을 일방적으로 미국에 내어준 굴욕적 협상으로 심각한 독소조항을 내포한 불평등 협상"이라며 건의문을 요구했다.

이에 김동구(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회에서 끝장 토론까지 하고 여야가 합의를 위해 협상 중"이라며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으로 직무를 충실히 해야할 일들이 있어 한미 FTA 비준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상봉(민노당) 부의장은 "한미 FTA 비준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에게는 이익을 볼 수 있으나 농민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것으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들이 비준안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수근(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FTA는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군의원들이 나서는 것이 옳은 일이지 잘 모른겠다"며 "우리군에 맞은 건의문을 작성해 건의하는 것이 옳은 것 같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많은 군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닌 진천군의회에서 건의문 조차 찬반 투표를 하며 채택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궁금하다"며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정당 공천제가 없어져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장모(진천읍 읍내리)씨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한·미FTA라며 모든 국민들이 반대해야 하지만 군정 행정과 정책을 책임지고 일해야 할 군의원들이 건의문 조차 합의없이 정당쪽에만 일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군의원들이 의견 조유을 통해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한·미 FTA 비준 반대 건의문은 국회의장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진천 / 김요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