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FTA 조기 통과 NO"

노영민 "미국 이익 반영 재협상"

노영민 의원(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청주 흥덕을)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처리 문제와 관련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 때문에 우리도 조기에 통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노 의원은 이날 BBS <아침저널>에 출연 "미국 입장에선 재협상을 성공한 작품으로 평가한다"며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 미국의 이익에 유리한 재협상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3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일례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후 자동차 산업 관련 100 중에서 75정도를 양보했다"며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얻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얻은 것 없이 미국에 75는 줘버린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최근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우리가 양보한 게 10이면 우리가 더 취할 수 있는 이득이 100이기 때문에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재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의 의지문제"라고 전제한 뒤 "재재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 정권의 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양보한 100 중일부라도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 처리를 이달 내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과 관련해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피해 대책을 생각한 후에도 전혀 늦지 않는다"며 "왜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