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끝장토론, 야당 불참으로 무산

ISD 조항 여야장 끝장토론 불참한 야당측

여·야·정이 30일 개최하기로 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제도(ISD)' 끝장토론이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한·미 FTA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ISD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야당 측은 '지상파 TV 생방송 불가' 등을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이해영 한신대 교수 등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중파 생방송을 전제로 추진한 토론회였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참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토론회 시간이 임박해 확인한 바로는 생방송 중계가 아니라 녹화를 해서 심야시간에 방송된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라도 토론은 반드시 생방송 중계가 전제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젯밤 당·정·청 회동을 통해 31일 강행처리 방침을 정한 것은 이 토론이 과연 진지하고 성의있게 이뤄질 수 있느냐는 중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토론을 하자고 해놓고 강행처리를 계획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장에 나온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정옥임 의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을 강력히 성토하고 나섰다.

남 위원장은 "애초에 토론을 하기로 한 것은 양당 원내대표단의 합의사항이었고 중계문제는 방송사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해할 수 없고 솔직히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재협상안을) 체결하고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재재협상을 하라. 그러나 지금 우리는 재재협상은 할 수 없다"며 "당론을 정하는데 있어 국회의원의 무기명 투표조차 하지 못하고 그것을 막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정옥임 의원도 "폭력과 불법, 위법을 불사하면서 국회와 국민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과연 미래의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ISD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함됐던 내용인데 그때는 잘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은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김종훈 본부장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새삼스럽지 않은 부분을 갖고 (야당이) 객관적이지 않은 사실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갖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