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아래 두 글은 ‘아버지의 도둑질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되,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애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오늘날의 사회 부조리 현상과 관련시켜 논술하라. (700~800자)
[2007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2학기 예시 문제]
[2007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2학기 예시 문제]
예전이나 현재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다. 가족과 사회, 국가간 또는 이해단체간 갈등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갈등 해결은 대화를 통해 가능하다. 하이닉스와 경찰과의 충돌은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가)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마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이 사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직한 사람이겠죠? 공자가 대답했다. 우리 마을에도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감춰 주고,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숨겨 주니, 정직함이란 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나) 초나라(楚國)에 직궁(直弓)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직궁은 이 사실을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초나라 재상(宰相)은 “직궁을 죽여라. 비록 임금에게는 진실을 고(告)하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죄인으로 고한 자이다.”라 하고 직궁을 벌(罰)했습니다. 초나라 재상이 직궁을 죽이자, 초나라에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군주에게 고(告)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됐습니다.
해설
# 논제의 이해
논제의 전제 조건을 통해 두 제시문에 ‘아버지의 도둑질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견해 차이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견해 차이인지는 글을 읽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논점은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애는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논술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구 조건이 있다. 즉,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서 이 논점을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논점을 ‘오늘날의 사회 부조화 현상’과 관련시켜 논술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논점에 두 개의 요구 조건이 붙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논점은 분면 법치주의와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애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조화시킬 수 없다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 안 된다. 또 오늘날의 사회 부조리 현상은 법치주의 또는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애 한쪽에만 치우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 제시의 이해
(※ 대학 보도 자료)
가족 관계와 국가 관계의 충돌은 고금이래(古今以來) 줄곧 사회적 관건이 되어 왔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가족 관계 중시 현상’은 혈연에 의한 부조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지나친 법치주의만의 고집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감적 측면을 소회시킬 개연성을 내포할 수 있다.
또한 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법 만능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만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인간의 정감에 기반한 보편적인 도덕성과 윤리적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법 자체는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다. 때문에 법만으로 다스려지는 엄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기 이전에 덕으로 교화(敎化)된 함께 사는 사회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리 공직자와 부정 부패에 대한 척결이 입버릇처럼 회자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효만을 강조한다면 법치에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혈연’ 중심의 사심(私心)에 국한되어 법의 잣대를 잘못 사용한다면 부조리 현상과 병폐가 만연하게 될 것이다.
지나친 효(孝)와 가족애의 확산은 혈연 지연 등의 온갖 사회 부조리 현상을 낳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가족애를 적절한 부분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남의 아이가 잘못했을 때 친자식과 같이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가족애의 발로이다.
이처럼 죄를 다스릴 때는 법치를 엄격히 적용하되, 죄를 저지르기 전에 덕치, 즉 효를 중심으로 한 유교적 이념으로 교화시킨다면, 법치와 덕치가 적절히 조화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답안 작성의 방향
제시문은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이 혼란한 시기에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으로 덕치(德治)를 택할 것인가 또는 법치(法治)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먼저 이 제시문에서 법을 우선하는 섭공과 직궁, 그리고 덕을 우선시하는 공자와 초나라 재상의 입장을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법(法), 효(孝), 덕(德) 등의 개념어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사회 부조리는 법으로 다스리되, 효와 같은 가족애에 바탕을 둔 덕으로 먼저 사회를 교화시켜 법치와 덕치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논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