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오송역사 설계디자인에 대해 충북도와 충북도민들의 의견을 공개 수렴하기보다 자신들의 초안을 밀어 부치려한다고 한다. 본보 보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갖고 엉뚱한 곳에 힘을 쏟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철도공단은 오송역사 설계초안을 아치형으로 만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와 충북도 관문임을 상징하고 아치의 꼭지점은 경부·호남고속철도가 합치되는 지점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설계초안을 잡고 있다. 반면 충북도는 오송역사가 바이오 메카인 오송과 충북을 상징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해 이 같은 내용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내세우고 있다. 철도공단의 설계초안이 타당성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지역에 들어서는 것이니 만큼 충북의 상징성이 포함돼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 역시 너무 당연하다. 문제는 초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취한 자세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 의견수렴은 하나의 과정이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의 경우 절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시에 더 획기적인 안을 도출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식적인 일을 놓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자세는 말이 안 된다. 철도공단
찜질방이 새로운 우범·꼴불견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즐겨 찾는 찜질방에서 남의 이목을 개의치 않고 낯 뜨거운 행위를 일삼는 몰지각한 이용객이 많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젊은 남녀가 지나친 애정행각을 예사로 벌이는가 하면 눈꼴사나운 작태로 이용객들이 무안해지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시키거나 만취 상태에서 입장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남편 흉보기나 음담패설을 즐기는 아줌마 부대들도 다반사여서 분위기를 흐려 놓기도 한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몰염치 행태들이다. 찜질방이라는 목욕업소 형태가 이용객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의 일이다. 새로운 목욕문화로 자리하면서 휴식 및 편리성을 들어 찾는 이용객들의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대중 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켜야할 공중도덕은 이용객 저마다의 기본자세랄 수 있다. 공중도덕이 요구되는 찜질방에서 나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 몰염치한 작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얼마 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서 보듯이 범죄 장소로 찜질방이 우위를 차지한 것
충북도가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경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우리는 주민들이 자치단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리콜제는 주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관심이 이 제도의 성패를 가늠할 수밖에 없다.경남도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감사청구제와 클린 신고센터, 행정규제 포상금제 등을 운영했다. 하지만 자체 홍보 부족과 도민들의 저조한 관심으로 당초 기대에 비해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충북도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반복해선 곤란하다.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서비스리콜조례안’은 조만간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나 충북도의회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recall)의 사전적 의미는 제조업체가 상품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공개적으로 그 제품을 회수하고 수리하는 소비자 보호제도다. 행정서비스 리콜제 역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하자가 발견되면 자치단체 스스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수정해 주
충주시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총리실 등 5개 기관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소각시설 국비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시켜 달라는 것이다.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를 총사업비에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주시 입장에서 당연한 요구다.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비단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상당수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현안이다. 언론 보도 등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소각처리 없이 매립에 의존하는 비율은 평균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국이 쓰레기 강산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나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새로운 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문제는 언제나 사회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로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건설 및 개선은 시급한 데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언제나 극렬하다. 지자체들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건설지역 주변
충북도교육청이최근도내교직원들을대상으로 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가 눈길을 끈다.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조직 내에 비능률 요인들이 산적해 있구나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교직원 923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실태진단과 업무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6개분야28개문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직원 절반 이상이 자신이 맡은 업무 가운데 불필요한 일이 많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교직원들 중 절반 이상이자신의 업무 중 불필요한 일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매우 많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거의 대부부이 관행과 업무방식의 불합리를 그 이유로 꼽았다. 또 혁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불필요한 일 버리기, 직원들의 혁신의지와 학습, 교육행정문화와 행태 개선 등을 들었다. 회의문화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응답자들은 소집까지 할 필요가 없는 회의가 31.8%나 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교직 사회에서 불필요한 회의가 버젓이 자행되는 등 아직까지 경직된 조직분위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버려야 할 불필
열린우리당 홍재형의원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 설정은 특별행정시 형태의광역단체여야 한다는의견을행정자치부와 행정도시 건설청 등에 제시했다는 기사가 본보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설정작업이중요하다는사실을지역사회가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없다. 왜냐하면충북이행정도시를유치하기위해서 안간힘을 쓴 이유는 그로인해서 충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세종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충북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심대하다. 만약에 충남의 주장대로 충청남도 산하의 자치단체가 된다면 세종시는 충남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기우 가아니라이미현실로나타나고있다. 세종시를건설하는데뿌려지는엄청난건 설비는 지방건설업계엔 특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특수를 충북은 구경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허기진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게 음식 냄새는 날라 오는데 먹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건설업계는 아사직전일 만큼 배가 고픈 상태이니 충남이 독식하는 세종시 건설공사를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불합리한 현상은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야 한다. 세종시가 행정수
충북도가 시행한다는 휴식케어 지도사 사업이 눈길을 끈다. 치매 노인, 중풍질환자 등 간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여성간병 세대에 무료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북도가 자체평가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독특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데에 공감이 간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내년 시행예정인 정부의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한 것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지자체의 능동적인 행정 방안으로 환영받을만하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 등 보호자들이 각종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가족의 안정이 획기적으로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현실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선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시책을 강구, 대처하고 있으나 미흡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의지는 강하나 예산 뒷받침이 안 돼 시늉만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한된 범주 속에서도 충북도가 순발력 있게 독특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려는 의도는 바람직스럽다. ‘병간호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오랜 기간 수발하다 보면 당사자보다 먼저 힘에 부쳐 소홀해진다는 얘기다.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들만 살아가는 세대가 증가하고
무능 공무원 퇴출을 위한 음성군과 괴산군의 강도 높은 인사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 충북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도된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지방교부세 삭감 등 패널티 적용을 공식화했다. 양 군은 이에 따라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단계별로 직원을 감원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특히 양 군 모두 무능·불성실 공무원을 선별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인사원칙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충북도 등 도내 지자체들도 무능 공무원 퇴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음성군과 괴산군의 이번 인사정책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산하 구청 등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직사회의 철밥통 깨기가 한창이다. 이 같은 인사원칙은 어쩌면 공직사회에 큰 충격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수요자인 주민에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충북의 다른 시·군에서도 이 같은 인사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공무원 조직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서다. 공무원 모두가 능력 있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가졌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충북도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5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도 1천억원을 넘는다. 집중 투자지역은 괴산·보은·증평·영동·옥천·단양 등 6곳으로 그동안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지역이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천이 문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5개년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첫 해부터 삐걱 거렸다. 그동안 대상지역 지자체들은 충북도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에조차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8월로 두 차례 연기됐다. 충북도도 소프트웨어사업 비율을 60%에서 50%로 줄였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군 단위 낙후 지자체에서 어쩌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사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낙후 지자체에서 요구했던 ‘사업계획 자율권 부여’, ‘하드웨어중심 전환’등은 충북도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관광자원이 풍부한 단양의 경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
충북도내 각 기초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고급차 구입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각 기초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는 총 24대다. 이 중 8대가 최근 4년 이내에 뉴그랜저에서 체어맨으로 교체됐다. 아직 멀쩡한데도 내구연한만 지나면 경쟁적으로 고급 대형 차량으로 바꿔 타고 다닌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도민들이 이런 풍조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일선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장들이 고가의 대형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내구연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즘 판매되는 차량들은 100만km까지도 무난히 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 성능이 낮았던 시대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있다. 청원군의회 의장 전용 뉴체어맨S 마제스티S의 경우 네비게이션과 DVD시스템, 전동식 파워트렁크 등 795만6천원 상당의 선택품목이 추가됐다. 이것은 차량안전을
충북도가 교통사고 제로(zero)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업은 일시적 캠페인이 아닌 지속 사업으로 추진돼야 성공 가능성이 있다. 충북도의 교통사고율은 최근 몇 년 동안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사고 시 위험이 높은 구간에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교통사고 제로 만들기에 집중키로 했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해마다 각종 교통사고로 빚어지는 재산과 인명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1가구 2차량 소유 시대에 접어든 작금의 현실은 종전 러시아워 개념을 무너트리고 있다. 도로는 하루 종일 운행되는 차량들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가 이 같은 현실을 감안, 교통사고 제로 만들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는 것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도가 밝힌 세부 추진사업은 오르막 도로 경사완화, 굴곡도로 선형개량 등의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과속탐지기 및 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대폭 확충을 골자로
충북도교육청의 이상한 교육행정에 충북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앨범제작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2년 전 규정을 도내 11개 지역교육청과 450개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 혼란을 가중시켰다. 셋째 자녀 무상급식 대상자도 당초 모든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했다가 고등학교 이하 셋째 자녀로 제한해 탁상행정의 진면목까지 보여줬다. 교육정책 수립단계부터 허술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우리는 도교육청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이기용 도교육감의 행정력 부재를 따져 묻고 싶다.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의 기본지침이다. 그런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에게 도움이 아닌 혼란을 줬다면 크게 잘못된 행정이다. 당연히 부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한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책임이다.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충북의 교육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 연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교육
[충북일보] 올해 11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가늠자가 될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국어, 수학, 영어는 상위권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4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최상위권 변별력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수험생들이 9월 모의평가 수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통상 만점)은 136점으로 2022학년도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쉽게 출제됐다. 지난해 실시된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4점으로 가장 최저치였으며 수능은 2023학년도 145점이 최저치였다.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 주는 점수를 말한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올라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올라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내려간다. 통상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대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인 136점 동점자는 136명,
제천시가 지난 30일 역대급 규모인 5천억 원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창규 제천시장,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 발맥스기술 윤진석 대표이사, 화인자산운용 김태훈 PE부분 대표, 남사드림에너지 이희웅 부사장 등 대내외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4산업단지 내의 부지 6만6천㎡에 5천억원을 투자해 20㎿ 규모의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 기존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공급이 아닌 태양광발전 및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그리고 미 이용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 등의 열병합발전을 통해 탄소중립 및 RE100 이행이 가능토록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맥스기술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투자를 담당하고 남사드림에너지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담당하며 화인자산운용은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금조달을 주관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방 분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한 기업들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충북일보]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이 "청주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며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1년이었다"며 취임 1주년 소감을 밝혔다. 원 원장은 30일 충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동안 청주시정연구원은 정책연구과제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구용역을 진행해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금은 태동하는 조직의 작은 한 걸음이지만 앞으로의 시정연구원의 행보는 청주시정 발전에 있어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원 원장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수행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이뤄내는 정책연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현안 과제들을 더욱 심도 깊게 파고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중 하나로 원 원장은 '지역사회 상생 부분 대외협력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전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각 연구원 모임인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에 청주시정연구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회원사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대표 연구과제도 맡게 됐다. '대도시 권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