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의 지나친 고급차 구입 경쟁

충북도내 각 기초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고급차 구입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내 각 기초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는 총 24대다. 이 중 8대가 최근 4년 이내에 뉴그랜저에서 체어맨으로 교체됐다. 아직 멀쩡한데도 내구연한만 지나면 경쟁적으로 고급 대형 차량으로 바꿔 타고 다닌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도민들이 이런 풍조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 충북도와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일선 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장들이 고가의 대형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내구연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요즘 판매되는 차량들은 100만km까지도 무난히 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 성능이 낮았던 시대에 근거한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충북도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을 위반한 경우도 있다. 청원군의회 의장 전용 뉴체어맨S 마제스티S의 경우 네비게이션과 DVD시스템, 전동식 파워트렁크 등 795만6천원 상당의 선택품목이 추가됐다. 이것은 차량안전을 위한 것이 라기보다는 사치성 품목이어서 사치 품목의 추가를 억제하고, 고급내장을 금하도록 한 충북도의 지침에 위배된다. 비슷한 위반사례는 충북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의전용으로 5천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3천200cc급 체어맨을 지사의 관용차량이 5부제에 걸릴 때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급차 구입 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을 들을만하다.

따라서 우리는 의전 차량에 대한 지자체별 엄밀한 감사 실시를 주장한다. 감사를 통해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이 있다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민의식을 갖도록 하는 일이다. 주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고급차를 타고 거들먹거릴 수가 있는가. 아직도 1997년 식 뉴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김동성 단양군수의 사례가 자랑스럽도록 의식을 개조하는 운동이 전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