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거는기대

충북도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5년 동안 지원되는 예산도 1천억원을 넘는다. 집중 투자지역은 괴산·보은·증평·영동·옥천·단양 등 6곳으로 그동안 발전 축에서 소외됐던 지역이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지만 실천이 문제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5개년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 첫 해부터 삐걱 거렸다.

그동안 대상지역 지자체들은 충북도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에조차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지난해 4월에서 6월, 8월로 두 차례 연기됐다. 충북도도 소프트웨어사업 비율을 60%에서 50%로 줄였다. 소프트웨어사업은 경험이 부족한 군 단위 낙후 지자체에서 어쩌면 사업계획 단계부터 벅찰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소프트웨어사업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되는 특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낙후 지자체에서 요구했던 ‘사업계획 자율권 부여’, ‘하드웨어중심 전환’등은 충북도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 근본 취지와 맞지 않는다.

예를 들면 관광자원이 풍부한 단양의 경우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지역발전 가능성이 크다. 음성·진천처럼 공업화에 집중한다면 실패 확률이 높다. 다른 지역 역시 차별화된 특화산업을 발굴해야 지역을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집중투자지역으로 선정된 각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를 지역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

지자체간 균형발전은 지자체의 몫이다. 충북도 입장에선 더욱 그렇다. 지금 충북에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드웨어 쪽보다 소프트웨어 쪽에 많다.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만 매달리면 자칫 알맹이를 놓칠 수 있다. 충북도가 의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이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들은 사업 추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 차별화된 사업 발굴로 지난해 이월됐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아야 한다. 충북도 역시 지원만으로 모든 일을 끝냈다고 판단한다면 사업계획 자체를 철회해야 옳다. 주요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집행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개입돼 사업을 쉽게 또는 어렵게 하는 지에 대해 추적해야 한다. 그게 궁극적으로 충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