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육행정 시스템 바로 잡아야

충북도교육청의 이상한 교육행정에 충북도민들이 의아해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앨범제작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2년 전 규정을 도내 11개 지역교육청과 450개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 혼란을 가중시켰다. 셋째 자녀 무상급식 대상자도 당초 모든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했다가 고등학교 이하 셋째 자녀로 제한해 탁상행정의 진면목까지 보여줬다. 교육정책 수립단계부터 허술했다는 증거다. 따라서 우리는 도교육청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이기용 도교육감의 행정력 부재를 따져 묻고 싶다.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의 기본지침이다. 그런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에게 도움이 아닌 혼란을 줬다면 크게 잘못된 행정이다. 당연히 부실한 정책을 수립하고 변경한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책임이다.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충북의 교육행정 신뢰도를 떨어트렸기 때문이다.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통이 제대로 안됐다 하더라도 최종 책임은 결재권자에게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꼽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교육감의 행정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는 연말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가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 교육감이 분명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할 대목이다. 모든 행정은 수단적 봉사활동이다. 따라서 교육행정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제반조건을 정비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교육을 위에 두고 행정이 아래서 떠받들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충북 교육의 헤드쿼터에서 행한 행정은 교육행정의 기본과 너무나 상반돼 민망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여러 사람들의 협동적 활동을 교육행정으로 본다. 공교육이 붕괴됐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공교육 행정조직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나 지방교육청의 직제는 아직까지 통제 중심의 수직적 구조다. 따라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은 필수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직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이번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은 최고 관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교육감은 청 내 곳곳에 산재한 복지부동과 탁상행정, 무사안일 등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것도 당당하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선거 행정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없다.